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1. 두산중공업이 제대로 풀려야…

(주)삼광 고하켐 노조, 노조파괴 문서와 사측이 관계기관에 정기 상납을 제공해 왔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제출하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사장 고발(2.17)/ 기아자동자 노조, 노조사찰 문건 공개(2.18)/ 민주노총, 두산중공업이 노조무력화 방안을 노동부등 관계기관에 사전 보고했다는 의혹 제기하며 진상규명 요구(2.18)/ 두산중공업 김상갑 사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측이 공개한 회사간부 수첩내용 사실임을 인정(2.19)/ 각계 인사 300인 선언…두산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 촉구(2.21)/ 노동부, 두산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 일부 확인한 특별조사 결과 발표(2.24)


2. 노동자 내몰더니 시민 생명까지!

대구지하철 참사로 수백 명 사상자 발생(2.18)/ 노동계,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절대 인력 부족한 상황에서 초동조치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이 더 큰 희생 불렀다"고 지적(2.19)/ 철도노조, 열차 안전 무시한 철도청의 1인 승무제 철회와 부족 인력 충원 등 요구하며 '안전운행' 돌입(2.21)


3. 세계를 비웃는 미국의 광기

유럽연합, 긴급 정상회담 갖고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합의성명 발표(2.17)/ 러시아, 연 나흘째 이어진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방공시설 공습에 강력 항의(2.19)/ 프랑스·아프리카 45개국, 이라크 무기사찰 연장과 이라크 전쟁 반대 공동성명 발표(2.20)/ 미, 유엔 안보리에 이라크 침략 승인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 제출할 것이라 공표하고, 유엔 총력 압박(2.22)


4. 국가보안법의 시대는 이제 그만!

민변·민교협 등,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 요구 기자회견 개최(2.18)/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 기자회견' 개최(2.20)


5. 국가인권위, 권고만으로 문제 해결될까?

인권위, 청송제2교도소에서 연속 징벌 받다 자살한 고모 씨 관련 진정사건에서 당시 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의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징벌 연속 집행시 반드시 정신과 진료 거치도록 관련 규칙 개정 권고(2.20)/ 인권위, 군 영창 수감자의 실외 운동 제한하고 영창 내 감시 카메라 설치한 것 등은 인권 침해라며 영창 관리규정의 개정 및 삭제를 공군 참모총장에게 권고(2.21)


6. 기타

78개 인권·사회단체, '집회현장에서의 경찰폭력 근절과 황재윤 농민 실명위기사건 공동대책위' 발족하고 진상규명 등 촉구(2.19)/ 대법, "정리해고 반대 파업 정당성 없다"는 판결 내놓아(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