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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부당노동행위, 국감에서 철저히 밝혀내라"

민주택시연맹, 부당노동행위 눈감는 노동부 강력 규탄

국정감사 첫날을 맞아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아래 민주택시연맹)은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아주고 경찰력을 동원해 직접 사측의 노조탄압에 동조한 노동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22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인천 영하운수와 성남 낙원택시, 안산 상록운수 등의 사업장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와 노동부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인천 영하운수에서는 사측에 고용된 조직폭력배들의 상습적 폭력과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으나, 노동부 조사는 물론 고소·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수 개월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성남 낙원택시와 안산 상록운수에서는 상급단체 변경과 관련해 노동자 10여 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은 "노동자를 이해한다면서 역대정권 중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한 노무현 정권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도 이번 감사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관련해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는 등 더 이상 국회와 정부에 기대할 바가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민주택시연맹 박재성 조직국장 역시 "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노동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민주택시연맹은 이날 규탄대회를 출발점으로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23일과 25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11월말까지 택시제도 개혁과 노조탄압분쇄를 위한 대정부·대국회 총력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