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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 8월 19일(월) '사랑은 [계속] 이긴다' 긴급포럼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 판결과 ‘이동환 목사 출교판결효력정지’ 가처분 결정까지, 최근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두 가지 판결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이 판결들의 의미와 향후 운동의 전망을 살펴보는 긴급포럼 '사랑이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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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9-10

  인권키워드

  검열, 교육, 국회, 대통령, 성매매, 성소수자, 세입자, 안전, 장애,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페미니즘, 홈리스, 진상규명, 평등, 국방부, 윤석열, 원청, 이태원참사, 유가족, 제도, 체제전환, 국가, 희망버스, 주거, 이주,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운동을 살아있게 하는 동료들이 소중한

  오매 님을 만났어요

  ... ‘널채움’이라는 팀이 사이트를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강간죄 개정, 폭행․협박, 대법원 최협의설(강간죄 범위인 폭행․협박을 최대한 좁게 해석한다는 의미)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렵다며, ‘당근마켓 같이 쉬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웃음)) 이 말은 절대 못 뺀다, 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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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4-12

  인권키워드

  정치, 총선, 사랑방, 활동가, 페미니즘, 인권, 개발, 쉼터, 피해, 연결, 성평등, 지역, 차별금지법, 재생산, 체제전환, 네트워크, 법, 젠더, 제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책임자 최성영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심 재판부는 배상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10월 26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공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대한문 앞에서 열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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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1-11

  인권키워드

  권리, 광장, SPC, 전환, 노조법, 광화문, 사랑방, 운동, 에너지, 역사, 대한문, 휴게, 서울시, 이야기, 시대, 원청, 약자, 탄압, 동행, 기본권, 정책, 조례, 연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산점 쥐어 주는 차별의 정치를 넘어

  능력주의와 페미니즘

  ... 이상의 학력과 지능검사 결과를 요구했다. 13명의 흑인이 소송을 제기했고 1971년 연방대법원은 이를 인종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종불평등의 영향으로 흑인은 백인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가능성이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유사한 판단이 미국과 유럽에서 이어졌다. 동일한 신체 기준이 여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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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4-21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능력주의, 평등, 노동, 제도, 페미니즘, 미국, 한국, 정책, 성차별, 전환, 정규직,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장애, 정치,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질문, 조직, 역사, 연결, 기간제, 기업, 불평등, 사법부, 사상, 언론, 임금, 저항, 지역, 징병제, 반차별, 인종차별, 불안정노동, 헌법, 신자유주의, 무시, 민족, 기술,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 그나마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경우에도 각종 감경사유를 적용받아 낮은 형량을 받곤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n번방’과 ‘웰컴투비디오’로 공론화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강화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가해자 중심적이라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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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디지털, 법정,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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