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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기에 추가로 보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회권조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인권공동심의기구] 결성을 제안했다. 정부, 무책임한 답변 성토 사회권 조약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사회권위원회 정기회기에 참석한 대표단의 보고 속에서 여실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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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6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성과 장애우를 향한 사회의 빗장을 걷어낸다

  '빗장을 여는 사람들' [여성장애인분과]구성, 북경여성대회 준비 박차

  ... 여성들을 만나 한국 여성장애인 상황을 알리고, 이후 북경에서 채택되는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감시를 통해 압력단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참가는 "하나의 계기며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장애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기회가 되길 바랬다. 또한 내년 10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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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0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인, 장애, 장애여성, 한국, 감시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해결은 일본정부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고 규정지었다. 이제는 PCA 재판을 통해 국제사회의 감시 하에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실천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는 ICJ 최종보고서의 권고처럼 일본에는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 대한 개인배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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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정부,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20․10) ․정신요양소 일반인 개방, 강제노역․학대행위 감시, 보사부, 정신병자치료 「사회복귀」에 중점(C.2.18」30) ․실버시대「노인의 전화」 첫선, 건강․취업․레저 등 다양한 정보 제공(H.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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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정부,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취소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무이기도 하다. 또한 모든 판결은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서부터 법률판단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사법문화 발달의 기초 중 중요한 하나이다. 법원이 판결한 사건이라 해서 그에 대한 비판과 의문의 제기를 봉쇄하는 것은 법원의 여론으로부터 독립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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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권리, 감시,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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