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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의 대상 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법원에 이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토록 요청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공무원의직권남용에 관한 죄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국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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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5호)

  인도제약사, “글리벡 복제약 공급하겠다”

  정부, 강제실시 허용해야…국민소득에 맞는 약가 산정도 필요

  ... 만족시키지 않는다며, 한 캡슐당 2만 4천원의 약가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현행 제도는 혁신적 신약의 경우 선진 7개국 기준으로 약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노바티스 주장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날 공대위는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다국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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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1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파견, 제도, 공공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8호)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 압력 실체 밝혀라"

  글리벡 강제실시, 특허청 의견 수렴 개시

  ... 체와 그로 인한 의약품정책의 결과를 명백히 밝히고 외압으로 이루어진 신약 약가 산정 기준 제도를 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99년 미국정부의 압력으로 선진7개국의 평균 약값을 신약의 약가산정 기준으로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대위는 "한국에서 파는 약값을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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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남용, 권리, 제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36호)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 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테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다. 인권위는 또 "현행법과 제도가 …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해 "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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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위, 인권, 테러, 테러방지법, 심의, 집회, 체제, 제도, 계엄

• 인권하루소식 (1789호)

  개인정보 집중관리가 문제다

  주민증 위조사건 왜 자꾸 발생하나

  ... 한 민주연대(대표 김진균, 아래 사회진보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위조사건은 주민등록증 제도가 갖고 있는 자체 모순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집중을 해소하는 근원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위·변조 사건에 의한 인권 침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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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정부, 개인정보, 국가, 인권,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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