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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5호)

  ‘청소년보호’ 불똥, 사회단체로

  단체간행물에 청소년유해매체 낙인

  ... 회단체로까지 튀고 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는 지난달 19일 공문을 통해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의장 전상봉, 서청협)가 발행하는 회지 <서울청년>(통권8호)이 청소년유해간행물”이라는 결정을 통보했다. 이러한 조치가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 간행물 등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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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법, 대선, 전기, 평화협정, 매체, 군대, 북한, 청소년, 체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63호)

  주요공판안내

  ... 등) 오후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장민호(한총련, 건조물침입 등), 유석상(‘청년’사건,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319호, 합의23부, 속행 김신우(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오후2시, 319호, 합의23부, 신건 최애경․홍석범(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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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이념을 완전히 무시한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문태 가정법원장은 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김병곤 씨 사건, 89년 문정현 신부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국민기본권을 제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문옥 전 감사관 복직판결 강철구 전주지방법원장이 내린 판결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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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양심,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 인권하루소식 (956호)

  병역면제 규탄,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유가협 31일까지 명동성당 농성

  ... 84년 녹화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학생운동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후보를 찍었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87년 의문사당한 최우혁씨의 아버지 최봉규(68)씨는 “사실상 법적으로 공소시효도 만료되었다. 의문사 사건은 명백한 책임자가 있으나 군고위층이 연루된 관계로 군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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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농성, 진상규명, 학생운동, 군대, 병역면제, 고문, 국회, 대통령,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8일 ∼ 8월 24일)

  ... 유엔 인권소위에서 일본정부에 군대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처 촉구/한총련 대표로 쿠바 청년학생축전참가와 북한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가 해외체류중 갑자기 이를 거부한 양현주(23, 홍익대 건축과 제적)씨 귀국후 안기부에 연행조사 뒤 20일 훈방 조치 ◆ 19일(화) 정부, 내년 예산증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26

  인권키워드

  북한, 대우조선, 미국, 국가, 명예훼손, 성희롱, 안기부,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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