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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 이하게 도와준 것은 바로 자살방조행위”라며, “(유서대필 행위가) 목적을 위해서는 동료의 생명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좌경혁명분자로서의 피고인의 비인간적, 반인륜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매도했다. 법원도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91년 12월 20일 자살방조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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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5월을 생각하며

  ... 리적 주체성, 인간들 상호간의 공감적 감수성 등 여러 관점이 있을 것이지만, 나는 길게는 생명의 험난한 진화의 과정에서, 짧게는 인류역사의 고난극복의 장정에서 인간 존엄의 원천을 구하고 싶다. 물론 현재는 항상 과거보다 중요한 법이다. 하지만 과거 역사를 망각한 현재의 근시안적 추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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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5-22

  인권키워드

  역사, 존엄, 인권교육, 발전, 생명, 청소년, 노동절,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 최후진술 요지

  ... 역시 시대에 맞춰 바뀌거나 없어져야 할 법률 아닌가? 자기의 존립근거를 잃은 법률이 그 생명을 유지할 때 남는 것은 역기능밖에 없다. 이런 법률로 내가 왜 처벌받아야 하는가? 나는 인권운동을 하기 때문에 인권이 어떻게 발전해왔는가에 관심이 많다. 인권이 발전하기 위해선 나처럼 법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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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인권, 법,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시대,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8호)

  <특별기고> 미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 대해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해야만 한다. 또한 시민단체 역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만 한다. SOFA개정 없인 문제해결 안 돼 주한미군의 비상식적인 통보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기인한다. 미군이 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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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 2000-02-19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불법, 민족, 철거,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주민, 성추행, 진상조사, 한반도, 무시, 피해, 국가, 기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919호)

  납득 안가는 검·경의 북한동포돕기 수사과정

  무혐의 불구 …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운운

  ... 돕는다고 모은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다’ ‘몇 억대의 돈을 세탁하기까지 했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두 단체는 사실여부를 떠나 국민들의 의구심에 쌓인 눈초리를 받게 됐고 이후 시민들의 항의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28일까지 검·경의 입장은 기부금품모집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처벌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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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결사, 수사과정, 법, 검찰, 생명, 언론,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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