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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 정부가 노동계 분열공작한 문건 입수/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 금아무개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 국과수와 관할 경찰서 경찰관들의 과실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광주지검 공안부, 남총련 산하 민족해방군에 가입해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조선대생 김영철 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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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학생, 교육부,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미국, 국가, 중국, 법, 일본, 손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 폐조약은 유엔에 의해 65년에 채택되어 69년에 발효한 조약이다. 현재 이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1백46개국에 달하며, 한국은 인종차별철폐조약에 79년에 가입했다. 그 결과 한국정부가 조약에 따라 제출하여 이번에 심의를 받은 정기보고서(periodic report)는 이미 제8번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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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심의, 인종차별, 피해, 국가,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9호)

  성폭력 위기센터 개소 4주년

  전담경찰 육성 촉구

  ... 국진(법의학회장)교수는 우선 피해자의 완전한 사회복귀가 목적인 만큼 피해자들의 재활조치가 국가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금자(산부인과)의사는 "피해자에게 국가가 치료비를 지급할 것과 현재 위기센타와 연계되어 있는 의료진과 지정 병원이 각 지역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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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경찰, 병원, 국가

• 인권하루소식 (309호)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단결로부터 접근권 확보

  지방자치시대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었다. 발제자로 나온 김종영 교수(계명대 건축공학과)는 “접근권은 국가나 사회가 장애인에게 베푸는 특혜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시민들을 위해 마땅히 확보해 주어야할 권리”라며 “현재 우리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도시, 건축시설에서 부딪치는 물리적인 장벽과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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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접근권, 장애, 장애인, 법, 복지, 권리, 국가, 감시, 지방자치단체, 평등, 운동,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구상도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등 사회운동은 여러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제질서를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서 사회운동의 공간과 기획을 벼려야 할 때입니다. 11월~ 차별금지법 제정 전망을 밝히는 전국간담회 10월에 대구, 부산에 이어 11월에도 충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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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12-07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애도, 농성, 원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한국, 선언대회, 연대, 정부, 혐오, 고용허가제, 정치, 지역, 하청, 휴식, 노동3권, 건강, 돌봄, 외주화, 윤석열, 작은사업장, 광화문, 집, 총선, 한반도, 제도, 체제전환, 평화, 미등록,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휴게, 법, 거부권, 중대재해, 노동, 노조, 기후정의, 월담, 점령, 군사, 국제, 산재, 재발,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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