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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 허용하는 재개정을 촉구했다(3/27, 28, 29). 4. '국민의 일상, 생각', 모두 국가가 관리한다 경찰청은 '국민의 이념을 계도할 목적'으로 '좌익사범'을 신고하라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악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통제돼야하고 금지되어야 할 '좌익사범'을 신고하라는 입간판, 스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한국,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법,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18호)

사상·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통신인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 을 위한 집회'가 관련단체 회원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며 "헌법에 보장된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아직까지도 휴지조각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통신공간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집회, 탄압, 법, 김대중, 석방, 안기부, 인권, 노동조합, 헌법,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52호)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 요시에는 공동의 책임을 졌다. 이러한 공동체 중심의 경찰력은 지배당국으로 옮겨갔고 경찰은 국가의 권위를 대표하게 되었다. 오늘날 경찰제복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분명 가장 눈에 띄고 도처에 퍼져있는 국가의 상징일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국가의 대리인이 바로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 법집행공무원, 경찰폭력, 법, 복지, 범죄, 학교, 가해자, 감시, 경찰관,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단어, 성희롱, 아동, 언론, 전쟁, 최루액, 건강, 집, 부모, 국제, 고용,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 정부가 노동계 분열공작한 문건 입수/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 금아무개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 국과수와 관할 경찰서 경찰관들의 과실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광주지검 공안부, 남총련 산하 민족해방군에 가입해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조선대생 김영철 씨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학생, 교육부,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미국, 국가, 중국, 법, 일본, 손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 폐조약은 유엔에 의해 65년에 채택되어 69년에 발효한 조약이다. 현재 이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1백46개국에 달하며, 한국은 인종차별철폐조약에 79년에 가입했다. 그 결과 한국정부가 조약에 따라 제출하여 이번에 심의를 받은 정기보고서(periodic report)는 이미 제8번째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8

인권키워드
심의, 인종차별, 피해, 국가,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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