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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기관 및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민주사회 에서 인정된 도덕·공공질서·국가안보상의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공개라 사법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법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한도 안에서, 재판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이익이 걸려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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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 사형, 종교, 나이, 생명, 석방,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4호)

  미국의 '소파' 협상안 규탄

  "개정이 아닌 개악이다"

  ... 오후 미대사관을 방문,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민중안보를 위한 오키나와 국제포럼'에 참가한 미국, 일본 등 9개국 48명의 평화 애호가들이 채택한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이 서한에서 윌든 벨로 필리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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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범죄, 구금시설, 국회, 대통령, 석방, 평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주한미군범죄백서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 미군범죄』

  ...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으로 인한 수사권과 재판권 행사의 제한, 안보제일주의, 한국정부의 비주체적 태도 등 미군범죄를 부추기는 원인도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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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26

  인권키워드

  역사, 여성, 범죄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제네바 인권소식 ⑥>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신설

  강대국들 다툼에 빛바랜 중국 인권 문제

  ... 입장은 철저한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식량을 많이 생산하고 농업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이 식량안보를 위한 길"이라는 것이었다. ◎… 올해도 중국 인권문제에 관한 결의안 채택을 둘러싸고 국가들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19일 미국 대표는 자신이 제출한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에서 △자유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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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26

  인권키워드

  중국, 주거권, 미국, 권리, 주거, 인권, 제도, 난민, 석방, 아동, 여성, 장애, 종교,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96호)

  "한국인 보호, SOFA 개정 시급"

  대한변협, 토론회

  ... 계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외교통상부 소속 김덕주 외교안보연구원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며 "SOFA개정 역시 안보력 강화를 우선에 두고 미국과 협력하는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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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8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권, 시설, 지방자치단체,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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