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3대 개혁입법 국민행동 막 올라

인권위법, 법무부 저항에 밀려 결국 후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법, 부패방지법 등 3대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총력투쟁의 막이 올랐다.

지난 10일 국회의원 20여 명과 사회단체 대표자 50여 명이 국회에서 만나 "개혁입법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한 데 이어, 12일부터는 명동, 여의도, 신촌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동시에 각 부문별로 3대 개혁입법 처리를 요구하는 선언운동이 시작돼, 이는 23일 '1만인 선언'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국민행동은 온·오프라인 상의 대규모 시위 형식으로도 진행된다. 오는 17일과 3월 1일 오후 여의도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정되어 있으며, 23일 명동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달리기대회가 열린다.

또한 21일부터는 여야 3당 및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시위도 시작될 예정이다. 인권단체들 역시 3대 개혁입법 연대기구들과 보조를 맞추는 가운데, 19일부터 사흘간 인권단체 자체의 연합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기득권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법무부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당초의 당정 합의안보다 훨씬 후퇴한 법안으로 상정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거듭된 '생떼'에 밀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민주당은 이해찬 최고의원, 이상수 총무, 이낙연 제1정조위원장으로 '전권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들은 결국 법무부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당안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