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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외

  ...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인권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는 집회 시위 권리를 옹호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모음집을 휴대용으로 제작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돌려차기’는 앞으로 각 지역과 부문별 간담회, 행사 등을 통해 16일 자리에서 함께 논의되고 결의되었던 내용들을 퍼뜨려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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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집회, 역사, 국회, 서울역, 차별, 연대, 감시, 인권, 인권위, 조직, 정부, 공권력, 사법부, 재판, 반차별, 청와대, 시민사회, 권리, 희망버스, 법원, 강제퇴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혐오표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조례, 한국, 마을, 서울시, 조례, 교육, 국보법,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사회권, 쌍용자동차, 장애,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차벽, 촛불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사형제, 인종차별, 독립성, 다짐, 욕구, 제도, 심리, 행진, 대한문, 법, 이명박, 비정규, 성별,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사람으로 살다 (298호)

  [사람으로 살다] 소수자의 경험과 역사가 담긴 장소가 생성된다는 것

  몫을 가진, 사람으로 살다

  ... 적으로 드러나는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가 있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법원에서 요구하는 성전환 수술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신분을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신을 확인해주지 못하는 주민번호 뒷자리로 인해서 너무나 당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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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12-05-1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다큐, 역사, 자본, 성소수자, 학교, 시설, 이동권, 트랜스젠더, 한국, 성별, 파업, 이야기, 법, 노동, 성폭력, 여성, 차별, 체제, 권리, 국가, 소수자, 감염인, 강정, 검열, 노인, 농성, 버마, 생명, 용산, 인권, 정상가족, 중증장애, 집회, 참정권, 트렌스젠더,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장애여성, HIV, 인권위, 병원, 경찰, 접근권, 개발, 질문, 운동, 욕구, 제도, 인권조례, 행진, 빈곤, 권력, 쌍용차, 불법, 주거, 선거, 법원, 안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적으로 배우자 관계라 할지라도, 어떠한 성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헌재와 대법원이 ‘기타 추행’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판단해 봐야 ‘기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어쨌건 동성 간에 성적 접촉이 있으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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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야 한다. 그래야 선진화도 가능하다. 감옥에 갇힌 지혜 정부는 미네르바를 감옥에 가뒀다. 법원은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인 통신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증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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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감옥, 민주주의,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공익,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5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이랜드 점거 파업: 노동자 파업에 적대적인 경찰 공권력

  ... 은 물론 평화적인 피케팅까지 금지하여 노동조합의 파업권과 표현의 권리를 부정한 두 차례의 법원 가처분 판결, 이러한 것들은 자본가의 재산권은 신성시되나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무시되는 국가 체제의 문제를 잘 드러낸다. ▲ 1일 서울지방노동청을 점거한 인권활동가들 [출처] 민중언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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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02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점거, 노동자, 공권력, 파업권, 구사대, 체제, 권리, 생명, 집회, 노동조합, 홈에버, 농성, 대량해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비정규직, 시설, 여성, 용역, 인권, 전기, 무시, 자본, 고용, 연대, 정부, 강남,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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