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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9호)

  [만의 인권이야기] 다시 용산으로... 진실의 꽃을 피우기 위해

  10월18일 용산 국민법정에 함께 합시다

  ... 렸던 그 절규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외쳐질 절규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법원 거리를 지날 때마다 ‘3000쪽 수사기록 공개’ 피켓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서울시청 별관 앞 스티로폼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회원들을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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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09-09

  인권키워드

  용산, 경찰, 권리, 진실, 용역, 개발, 법, 법정, 검찰, 시대, 가해, 권력, 남일당, 강제진압, 뉴타운, 대통령, 쌍용자동차, 양심, 재판, 주거권, 집회, 철거민, 진상규명, 추모,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집, 무시,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법정에서 권리침해를 다툴 수 없다는 관행과 인식이 깔려있다.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준사법적인 기관에 권리침해를 호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법심사 가능성’이라고 한다. 사회권의 사법심사 가능성을 부정하는 흐름에는 사회권을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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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권리, 용산, 인권,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철거,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조합, 주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8호)

  [삶_세상3] “무엇을 잘못했기에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해야 합니까?”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경찰관의 인권침해 사건

  ... 를 취하였다. 그러나 8월 3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아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이다. 해당 경찰관도 불심검문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정석 씨를 고소했다. “내가 고소당한 건은 2주도 안 되서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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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9-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검찰, 무시, 법, CCTV,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피해, 공권력, 인권, 인권위, 이야기, 활동가, 벌금, 법정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제앰네스티 1981년 연례보고서(한국편)

  ... 거로 받아들여졌다. AI는 1980년 9월 24일 전두환 대통령에게 국제전신을 보내 항소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는다면 김대중에 대한 사형선고를 감형할 것을 촉구했다. AI는 김대중과 그의 공동 피고인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또는 완전한 법적 보호가 되는 개방된 법정에서의 재심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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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재판, 한국, 고문, 정부, 사형, 자백, 법, 언론, 법정, 검열, 국제앰네스티, 학대, 학생, 권리, 결사, 대법원, 변호, 북한, 집회, 민주주의, 데모, 불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변호인, 영장, 인권, 정치, 파업, 시대, 운동, 헌법, 권력, 학살, 군사, 국제,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공포정치의 단면을 보여준 기무사 민간인 사찰

  ... 0여명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남기기도 했다. 1998년 법원의 이 판결을 통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역사 너머로 사라지는 듯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 때 폐지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를 5년 만에 부활했다. 기무사의 위상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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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21

  인권키워드

  사찰, 정부, 감시, 정치, 고문, 국정원, 군대, 대통령, 안기부, 언론, 인권, 설득, 역사, 탄압, 권력,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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