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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의하면 3일,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3일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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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피해, 법, 조직, 헌법, 국가,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노태훈씨 사건을 통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지난해 10월 20일 석방된 노태훈(인권운동사랑방, 당시 세계인권대회모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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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상,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4호)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변론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의 정당방위”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16일 폭력 남편을 살해하고 구속 기소된 이순심 씨에게 10년이 구형되었다. 14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해운 검사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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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5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석방, 제도, 법, 생명, 피해자, 경찰, 정당, 심리, 피해
인권하루소식 (181호)

단체간행물

... 연혁/ 5월광장 어머니회 소개-아르헨티나 민주화의 불씨가 되어(김은영)/ ‘과거청산’의 법적 제문제 등 □계간 사무직여성(한국여성민우회)-1994년 봄호 ‧주요내용 : 판례와 해설-잡무거부에 따른 부당 해고는 불합리하다/ 특집-남녀고용평등법 어디까지 왔나?, 기회의 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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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평화, 정부, 사형, 양심, 종교, 인권위, 건강, 평등, 운동, 조직, 행진, 미국, 한국, 법, 정책, 남녀고용평등법
활동 이야기

정치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사랑방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평가전망 워크숍’ 후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과 평등텐트촌을 펼친 지도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단식농성 이전에 진행했던 활동도 함께 떠오릅니다. 2020년 전국순회 평등버스, 2021년 국민동의청원 10만행동 성사와 #평등길1110 부산-서울 도보행진, 2021년 말부터 2022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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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운동, 평등, 정치, 법, 민주당, 사랑방, 민주주의, 법무부, 차별, 농성, 성소수자, 지역, 질문, 세력, 연결,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여성, 집회, 촛불, 촛불집회, 반차별, 다짐, 코로나19, 사회운동, 대선, 정당, 이야기, 활동가, 약자, 역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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