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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를 대표하는 5개 단체는 지난 17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권 NAP) 권고를 재검토할 것과 정부에 대한 이의 거부를 요구하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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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기업, 비정규직, 정부, 노동시장, 노동인권, 국가, 노조, 정규직, 경찰, 안보,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IMF, OECD,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대기업, 대법원, 병역거부, 부동산, 집회, 파업, 파업권, 하청업체, 헌법재판소, 회사, 정치참여, 선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 내적·국제적으로 실효성있게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자유권은 국가의 불간섭에 의해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반면, 사회권은 국가의 간섭에 의해 - 특히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기존의 이분법을 넘어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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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사회권규약, 역사, 무기,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 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이 논문은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이 개별 국가의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사회권위원회는 국가보고서 검토 후 사회복지 확대를 촉구하는 권고를 통해 개별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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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9-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 제도, 민영화, 사회권, 사회권규약, 수급자, 권리,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이동권 보장 요구, 장애인들 단식 시작

  국가인권위원장실 점거, 발산역 추락 참사 대책 촉구

  장애인이동권 관련, 국가기관들의 책임 회피에 대해 장애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12일 아침 11시 30분,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20여명은 국가기관의 하나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휠체어 중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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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8-1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중증장애, 점거, 농성, 인권, 차별,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 믿을 수 없다. 외국인은 모두가 잠재적 테러분자들이다. 국민을 테러분자로부터 보호하려면 국가기구의 권한확대가 절대 필요하다. 정보기구와 수사기관 사이의 엄격한 분리원칙도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 입국심사를 엄격히 하고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테러범죄의 법정형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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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1-12-04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테러방지법, 미국, 국가, 감시, 국정원, 국회, 군대, 테러방지,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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