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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보법]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국민회의, 99.9)

  ... 에 관하여 - 이진우 변호사(서울변협) 4.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관하여 - 제성호 소장(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5.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한 대화적 접근 - 한인섭 교수(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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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자료집]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SOFA개정

  ... 군의 역할[군사안보]와 [환경안보]의 동시 보장 - 국군과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 손기웅(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 한-미 SOFA와 환경문제 최승환(경희대 법학부 교수) ◈ 토론자 1.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폐쇄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최용운) ◈ 참고자료 1. 주한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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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8

  인권키워드

  국제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용산경찰서, 학생 체포작전 말썽

  같은 버스 탄 학생들 무조건 끌어내

  ... 참석한 단국대생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학생들에 따르면 5일 밤 11시 50분 경, 서총련 통일축전에 참가하고 시내버스로 학교로 돌아가던 단국대 학생들이 학교 후문에 이르자 주변에 잠복해 있던 용산 경찰서 소속 전경 1개 중대와 사복 경찰 10여명이 이들을 덮쳤다는 것이다. 경찰은 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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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08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용산, 학교, 법,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자료실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1) 연구소의 설치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2) 연구소의 연혁, 목적, 조직구성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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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개발, 공산주의,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0호)

  미결 양심수·수배자도 풀자

  또 다시 우려되는 '생색용 사면'

  ... 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먼저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김학문 간사도 "조총련 인사들 역시 이제 고향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민족화해를 위해 해외에 있는 망명인사들도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3일 논평에서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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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4

  인권키워드

  감옥, 파업, 국가보안법, 이야기, 약자,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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