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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씨는 지난해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후, 한국 헌법 21조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1인 시위, 추모제나 문화제 등 다양한 표현 형태에 대해, 경찰은 집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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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5호)

  [세주의 인권이야기]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

  장애인 샐러리맨의 일상

  ... 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심각했다. 이러한 불안의 끈을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함께 생각해볼 일이다. 덧붙임세주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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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 2011-04-05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회사, 이야기, 한국, 조직, 문화, 기업, 동일임금, 임금, 재벌, 하청, 질문, 활동가, 권리, 불안, 생존, 자본, 연결, 성장, 배제, 신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4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 중앙대 학과 구조조정 반대 시위 등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중징계가 과하다고 법원이 퇴학 무효 판결 내리자(1.2), 중앙대는 해당 학생들에게 다시 무기정학 등의 중징계를 내려 학교에서 쫓아내려 해(3.28). 퇴학 무효 판결을 받았던 노영수 씨 등 3명의 학생은 2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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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인권위, 정부, 노조, 파업, 법원, 4대강, 비정규직, OECD,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인권, 학생, 한진중공업, 회사, 독립성, 민변, 시민사회, 학교, 무시, 이주, 물가,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은 △미신고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과 형사처벌의 문제점, △외국 입법례 분석과 대안을 세 차례에 나눠 싣는다. 경찰청 보안국은 21일 대학생 학술 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초대회장 최 모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조사하고 있다고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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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이라크 전쟁 8년을 돌아보며(메데아 벤자민 외)

  ... 때 저질러졌다. 미국 정부는 후세인이 이란인을 살육할 때와 마찬가지로 후세인의 고문과 비사법살인 성향을 잘 알고 있었고 묵인했다. 이제 미국이 후원하는 후세인의 계승자, 누리 알 말리키 수상은 그의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살해하고 있다. 그가 하지 않은 것은 또다른, 아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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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정부, 해방, 고문, 군대, 국가, 언론, 점령, 여성, 자살, 대통령, 생명, 성매매, 저항, 스트레스, 전기, 가정폭력, 가족, 공무원, 교육, 난민, 성산업, 시설, 정치, 지역, 병원, 범죄, 경찰, 진실,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평화, 학살, 군사, 테러,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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