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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독선을 드러내었다. 이것이 차별받는 개인을 불쌍한 존재로 만들면서 차별을 개인의 문제로만 전환시키려는 한국사회의 현 수준이다. 바꿔내야 한다. 당사자가 배제된 입법은 ‘위장’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행태에 대한 대응은 모든 시공간에 걸쳐서 ‘마이너리티들’에게 절실하다. 한국은 제3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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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법무부, 장애, 국회,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입법, 배제, 성별, 혐오,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9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인권영화를?

  “정말 남영동 대공분실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나요?”

  ... 국의 모든 대공분실을 폐지하지 않고 남영동 대공분실 하나만을 ‘상징적으로’ 인권보호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 ‘전시행정’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당시의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 3과가 있던 장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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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6-06-2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용산, 집회, 평택, 시대, 탄압, 불법집회, 지역, 이야기, 활동가, 운동, 역사, 대추리, 전환,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7호)

  ‘두발’ 자전거, 닫힌 학교를 뚫다

  학내 저항 불붙일 자전거시위 열려

  ... 가들을 교사들이 강제로 막으면서, 시위는 이제 교사들과 청소년인권활동가들 사이의 언쟁으로 전환됐다. 교사들은 “당신들 주거침입이다”, “수업방해다”, “미리 연락도 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더니 교문을 닫아걸고 경찰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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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윤종 2006-06-07

  인권키워드

  학교, 두발자유, 공공, 경찰, 청소년인권, 저항, 학생, 지역, 집회, 체벌, 학생인권, 교육부,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9호)

  '북인권' 왜곡을 넘어 '희망의 원리'로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① 1부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방식 검토

  ...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인 목표(정권의 전복, '체제의 전환')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과 보완적인 관계를 맺는다."(정희찬) "북한 체제가 인권문제에서 취약성을 보인다고 하여도 북한의 법질서를 '정상이 아닌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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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2-0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체제, 미국, 이야기, 보편성, 한국, 정부, 전쟁, 자본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피해, 군사, 선거, 전환, 연결,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02년 5월 이래로, '미신고 시설 양성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 대책은 신고시설로의 전환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설 설치기준과 종사자기준 등이 하향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재정지원과 행정관리 책임부분은 여전히 미흡해 이러한 조치가 생활자들의 시설 내 삶의 질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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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정부, 주거권, 권리, 고시원, 지역사회, 활동가, 집,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신자유주의, 마을, 정책,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이주, 전환, 임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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