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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0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추천인 제도를 추방하자

  ... 륜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15대 대의원 선거에서 추천인과 추천인 가족을 동원하고 고향의 부모님까지 나서서 후보사퇴를 종용하는 등 인간관계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취업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천인제도는 입사하고자하는 회사에 인간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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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3-13

  인권키워드

  제도, 노조, 권리,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성별, 가족, 차별, 탄압, 헌법, 선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출산이후 생활보장 절실

  성교육 강화는 미봉책 불과

  ... 출산 할 경우 이후 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은 전무한 상태이며, 따라서 모든 책임이 부모나 가족에게 전가돼고 있는 형편이다. 정신지체인의 가족들은 “부모들은 자식을 영원한 성적 불구로 만든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도 자식의 자식까지 부양해야한다는 두려움을 느껴 이러한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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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정부, 성교육, 출산, 가족, 장애인, 진상규명, 부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 1시 법무부 발표로 사면대상자가 확인되자 20세기 마지막 광복절 대사면을 기대했던 양심수 가족과 인권사회단체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민가협이 집계한 255명의 양심수 중 석방자는 56명으로 전체의 22%에 그쳤으며 석방자 중 상당수가 만기출소를 불과 두세 달 남겨놓고 있어 대사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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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정부, 법무부, 가족, 광화문, 시대,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 의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원칙'은 "법적 구제절차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진실을 알 권리는 피해자의 것일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 # 자료참조 「12․12와 5․18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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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정에 있던 3백여 방청객들은 재판관을 향해 강력한 비난을 보냈으며,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은 가족과 방청객 등을 향해 “우리는 석방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와 민중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해 방청객들의 오열을 자아냈다. <선고형량>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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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정부,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역사,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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