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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9호)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 심 송진훈 대법관)는 수사상의 이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했다가 사망한 조선족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는 위자료 2천4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명령을 발할 수 없으며 보호기간도 연장할 수 없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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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가족, 검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8호)

  레미콘 파업, ‘노숙한 게 죄’라고 연행

  경찰체포사유서, 장문기․이용식 위원장 ‘집시법’ 위반

  ... 명은 서울시내 21곳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장문기 위원장과 이용식 위원장의 가족에게 보낸 체포사유서는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보조도로상에 레미콘 70여대와 승용차 300여대 무단 주차 및 방치하고, 야간에 문화마당을 열고 차량․레미콘 등에서 철야노숙 투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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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집시법, 노숙투쟁, 경찰, 가족, 민주노총,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0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추천인 제도를 추방하자

  ... 륜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15대 대의원 선거에서 추천인과 추천인 가족을 동원하고 고향의 부모님까지 나서서 후보사퇴를 종용하는 등 인간관계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취업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천인제도는 입사하고자하는 회사에 인간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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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3-13

  인권키워드

  제도, 노조, 권리,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성별, 가족, 차별, 탄압, 헌법, 선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출산이후 생활보장 절실

  성교육 강화는 미봉책 불과

  ... 출산 할 경우 이후 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은 전무한 상태이며, 따라서 모든 책임이 부모나 가족에게 전가돼고 있는 형편이다. 정신지체인의 가족들은 “부모들은 자식을 영원한 성적 불구로 만든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도 자식의 자식까지 부양해야한다는 두려움을 느껴 이러한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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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정부, 성교육, 출산, 가족, 장애인, 진상규명, 부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 1시 법무부 발표로 사면대상자가 확인되자 20세기 마지막 광복절 대사면을 기대했던 양심수 가족과 인권사회단체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민가협이 집계한 255명의 양심수 중 석방자는 56명으로 전체의 22%에 그쳤으며 석방자 중 상당수가 만기출소를 불과 두세 달 남겨놓고 있어 대사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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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정부, 법무부, 가족, 광화문, 시대,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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