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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53호)

  [벼리2] 성소수자 혐오 반대운동을 반차별의 관점에서

  좀 더 ‘섹시’하게 운동하자

  ...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혐오범죄도 일어나고, 제도로서 국가차원에서 형벌에 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7개의 나라는 동성애 행위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80여개 나라에서 동성애자는 죄인이고 동성애는 범죄로 다루어진다. ▲ 지난 5월 17일 종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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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09-05-2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이야기,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질병, 차별금지법, 형벌, 호모포비아, 운동, 미국, 국회, 군형법, 단어, 사형, 인권, 지역, 반차별, 범죄, 질문, 권리, 제도, 동물,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7호)

  인간과 비인간, 법의 안과 밖, 경계에 주목해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6조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 일을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또한 시민권 상실(civil death)의 형벌을 내리는 일, 일체의 법률상의 보호를 박탈하여 추방하는 일은 먼 과거의 일이고 더 이상 어느 국가도 자국민을 상대로 사용하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이란다. 세계인권선언이 2차 대전에서의 반인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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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6-10

  인권키워드

  법,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형벌, 팔레스타인, 불법, 국가, 기지, 난민, 노예, 불평등, 장애,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권은 자유권적인 성격과 사회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경찰권, 형벌권 등 국가의 억압대상이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획득했다는 의미(자유권)이며, 나아가 국가로부터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령 등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의미(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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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정부,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7호)

  [인권단어장] 국민 주권

  ... 선출된 대리인(의원)에 대하여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책임 추궁은 소환과 형벌로 이뤄지지. 또 의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도 구상했어. A: 상층 계급이 그런 구상에 동조할 리가 없잖아. B: 그렇지. 그들은 구시대의 특권층을 내모는 데는 민중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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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11-03

  인권키워드

  권력, 권리, 정치, 헌법, 선거, 저항, 역사, 단어, 대통령, 집회, 투표, 형벌, 정당, 계급, 제도, 법, 세력, 국적, 노동자, 북한, 인권, 참정권, 개발, 경제, 탄압, 한국, 연결, 공공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75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시민동원, 총기·포상금까지?

  아시아 각국 이주노동자 단체, 말레이시아 정부 규탄

  ... 기 휴대를 허용"했고 "단속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추방에 앞서 기소, 투옥되고 전근대적 형벌인 태형을 당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외노협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해 6월 아즈미 칼리드 내무부 장관이 2005년 말까지 100만명에 달하는 말레이시아 내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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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버마, 단속, 한국, 아시아, 경찰, 탄압, 노동, 출입국관리소, 형벌, 난민신청, 제도, 무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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