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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8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원에서 헌법재판소가 3차례나 이중처벌이 아니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공대위는 "형벌과 보호감호는 모두 범죄자를 일정기간 동안 구금하면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명칭이 형벌이든 보안처분이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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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최저임금, 활동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8호)

  제7회 인권영화제 “영화 통한 인권의식 넓히기”

  ... 작품들이다. 올해의 영화들은 4개의 범주로 나뉘는데 ①선거와 민주주의 ②감옥과 자본주의적 형벌 ③여성의 권리 ④중동에서의 자유를 위한 투쟁 등이다. 그 영화들은 모두 인권을 다루고 있지만 95년 이집트 선거에서의 여성 후보자들, 남아메리카의 죄수들 사이에서의 살인, 전쟁무기로써의 강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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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1

  인권키워드

  이야기, 미국, 한국, 인권, 전쟁, 여성, 청년, 선거, 감시, 감옥, 뉴스, 불평등, 형벌, 세계인권선언, 권리, 민주주의, 역사, 평화, 기술, 예술, 조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61호)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김선명 씨를 비롯한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노력은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로버트케네디인권센타｣,｢국제고문반대협회｣,｢국제앰네스티｣ 등 세계인권단체는 한국의 장기수들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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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석방, 정부, 국보법, 사법부, 양심, 질병, 형벌, 인권위, 독립성,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36호)

  사담 후세인 사형 이후, 평화는 오지 않았다

  사형제 폐지 운동이 바라본 사담 후세인의 사형 집행

  ... 떠한 경우에든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에 대한 위반이며 극단적으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이므로 반대하지만 이러한 극한의 형벌이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에는 특히 더 혐오스럽다”(국제앰네스티 말콤 스마트(Malcolm Smart)) 사담 후세인은 법원을 거쳐 재판을 받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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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진 2007-01-10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평화, 이라크, 인권, 사형제, 정부, 법원, 국제앰네스티, 주민, 생명, 형벌, 무시, 국가, 한국, 마을, 법, 가해자, 국회, 생명권, 전쟁, 존엄, 독립성, 범죄, 진실, 운동,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원에서 헌법재판소가 3차례나 이중처벌이 아니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공대위는 "형벌과 보호감호는 모두 범죄자를 일정기간 동안 구금하면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명칭이 형벌이든 보안처분이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체의 자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최저임금, 활동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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