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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23호)

  [논평] 유엔 사무총장 선출, 인권의 원칙을 지켜라

  ... 방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부시 미 대통령의 뒤를 이어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했다. 이른바 ‘다국적군’의 침공은 어떤 유엔 결의안에도 근거하지 않았으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선제공격 금지’ 원칙을 규정한 유엔헌장마저 짓밟은 전쟁범죄였다. ‘전범’으로 처벌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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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27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한국, 정부, 이라크, 미국,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통령, 여성, 전쟁, 파견, 평택, 노동기본권, 독립성, 개발, 민주주의, 무시, 불법, 외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인권하루소식>은 총 4회에 걸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위장도급, 파견 등) 노동 실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이 기획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이 기획은 지난 상반기 인권운동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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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퇴직금,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5호)

  경기여상 관선이사 파견

  서울시 교육위원회 결정

  ... 가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15일 임시회의에서 경기여상에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서울시 교육위는 지난 4월 16일부터 28일까지 경기여상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인 결과, 경기여상의 교육시설이 미비하고 회계부정이 9백82건 총 13억1천5백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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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7

  인권키워드

  서울시, 파견, 교육,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규모 시위 방침/아르헨티나 육군참모총장, ‘군사독재자 양산 미국 보병학교’에 장교 연수생 파견 거절/인도네시아 일본대사관 농성 동티모르인 포르투갈로 출발 <16일(목)> 노태우씨, 수뢰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명동성당 시국기도회, 5.18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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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부, 노조, 농성,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대차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모여듦’

  ... 공장의 울타리는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숨기는 벽이었다. 현대차의 모든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노동부의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이었다. 2010년에는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도 있었다.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직원일 뿐이라고 말하는 노동자들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임에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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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24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희망버스, 비정규직, 권리, 파업, 사법부, 언론, 파견, 하청업체, 경찰, 질문, 역사, 불법, 자본, 대법원, 생명, 용역, 임금, 정규직, 하청, 형사처벌, 휴가, 범죄, 추모,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세력, 전환,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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