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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4호)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동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강력 반발

  ... 자로 한 비정규직 입법안을 발표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업종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체업종으로 대폭 확대되고 △파견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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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법, 고용, 남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국회, 기간제, 대량해고, 파견노동자, 해고,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2호)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기소만 되어도 승진, 재임용 제외

  ... 교육부는 정원 7명 중 공석이 된 4명의 이사에 박영숙 전 국회의원, 이석태 변호사 등을 파견했다. 이들 관선이사들은 구 이사장 등이 마련한 인사규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덕성여대 정상화 의지를 시험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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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학교, 민주주의, 헌법, 교육부, 명예훼손, 무죄추정, 보복조치, 파견, 학생,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방침 발표(8/31) ◎ 이랜드 파업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불법파견노동 판치고 단협 무시된 사실 드러나(9/6) ◎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파견 및 용역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중간착취로 인한 저임금․장시간노동․산재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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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4호)

  황폐화된 교정, 버려진 아이들

  경기여상, 1년 지나도록 비정상 운영

  ... 육청의 감사가 잇따른 끝에 5월 경기여상 사태는 일단락 되는 듯했다. 교육청이 관선이사의 파견을 약속했고, 이에 학생들은 수업에 복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다시 엉뚱한 데서 촉발되고 말았다. 재단측이 관선이사 파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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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4

  인권키워드

  학교, 법, 파견, 학생, 교육, 농성,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0호)

  <해설> 정부·민간 보고서 어떻게 심의하나

  ... 정부는 서면응답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민간보고서를 제출한 단체는 실무그룹회의에 대표자를 파견하여 보고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본심사는 아동권리위원회의 연례회기(96년 1월, 제11차 회기 예정)때 이뤄지며 전문가와 각 국 대표들 사이에 질의응답이 벌어진다. 토론의 결말에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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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심의, 파견, 질문,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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