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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78호)

공공산업 민영화저지 대책위 발족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

... 고와 공공 서비스의 품질 저하”라고 지적했다. 철도․가스 민영화 법률안이 정부 입법 형태로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범대위와 공투본은 우선 법률안 통과부터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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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범대위, 노동조합, 철도노조, 산업, 자본, 정책, 연대, 노조, 해고, 회사, 민변, 경제, 공공성,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제7조(고무찬양․이적단체 구성 등)가 대체입법을 통해 사실상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대책의 핵심은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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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 이념에 기여할 수 있는가?｣(이상수역)가 소개되어 있다. 일반논문으로는 우리 입법의 과제를 다룬 ｢‘열린 법학’을 위하여-입법에 관한 연구｣(이상영), 헌법재판관 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를 밝힌 ｢통계로 본 헌법재판｣(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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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헌법, 제도,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1월호)

물대포 추방을 위한 입법과제 의견서 전달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르렀던 직접적인 원인은 물대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물대포는 경찰과 집회 참여자들을 이격시키는 장비가 아니라 집회 참여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인체에 위험을 주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평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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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1-13

인권키워드
물대포, 국회, 세월호, 참사, 집회, 경찰, 존엄, 진상규명, 유가족, 법,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다짐, 사랑방, 권리, 불법, 입법, 정부, 감시,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대통령, 생명, 세월호참사, 심의, 안전, 인권, 장애, 정규직, 청각장애, 청와대, 인권위, 피해자, 광화문, 탄압, 유성기업, 무기, 행진,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38호)

[내 말 좀 들어봐] 복장단속? 즐~

개념이 존재하신다면 정말 이건 아니지

... 분들이 들이대는 이유는 짜증을 넘어 화까지 남. 폭력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그럼 법안이 입법되었다고 가정해보고 생각해보자. 집회에 사람들이 얼굴을 깨끗이 하고 나왔다. 그렇다고 집회에서 폭력은 사라지는 건가? 집회에서의 폭력은 전경과 국가의 심각한 오버 컨트롤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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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이 2007-01-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약자, 법, 입법, 가족, 성소수자, 청소년, 학생, 한미FTA, 탄압, 무시, 단속,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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