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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6호)

A.I. 대표단, 국내 인권상황 조사활동 진행중

20여 단체 및 구속자 가족 등 만나 16일 기자회견 예정

... 가족들과 변호사들을 만났다. 대표단의 이번 방문목적은 우선 김영삼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과 사법에 대한 개혁, 특히 많은 양심수를 양산하는 근거가 된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안전기획부의 개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조사와 구금기간 중 피의자 처우, 국보법으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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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3

인권키워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재판,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인권, 사형제, 민변, 운동, 조직, 헌법, 인권옹호,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페미니스트' 대통령 후보에게 드리는 말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금지법을 '나중에' 만들면 안 되는 이유

... 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 문재인은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우리 당 입장이 확실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보수기독교 세력을 안심시켰다. "동성애는 지지하지 않지만, 차별과 혐오는 반대한다"고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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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7-02-24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광장, 평등, 성소수자, 촛불, 배제, 세력, 인권, 차별, 문재인, 역사, 권리, 대통령, 존엄, 질문, 입법, 혐오, 여성, 노동자, 법무부, 성적지향, 장애인, 청소년, 대선, 체제, 정당, 이야기, 민주주의, 세력화, 한국, 법, 점거,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 성별, 인종, 장애 등 차별금지 사유별로 피해사례,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 현행 법제도의 타당성 및 실효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 일반법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의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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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별공동행동 2010-04-27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법무부, 차별, 입법, 평등, 헌법, 법, 성별, 소수자, 국회, 성적지향, 이념, 인종, 장애, 존엄, 출신국, 범죄, 약자, 제도, 기본권, 피해,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상당수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의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다. □ 수정안이 기존 테러방지법안보다 더 개악된 부분 ▶ 수정안 제12조는 원안에서 그나마 규정했던 군 병력의 활동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출동한 군 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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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978호)

공공산업 민영화저지 대책위 발족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

... 고와 공공 서비스의 품질 저하”라고 지적했다. 철도․가스 민영화 법률안이 정부 입법 형태로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범대위와 공투본은 우선 법률안 통과부터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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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범대위, 노동조합, 철도노조, 산업, 자본, 정책, 연대, 노조, 해고, 회사, 민변, 경제, 공공성,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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