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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3호)

  외교용 인권보고서 이제 그만!

  자유권보고서 심의 10월 예정

  ... 28;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에 따른 한국 정부 제2차 보고서'의 유엔 심의가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 90년 4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과 자유권 조약 가입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는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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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1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권리, 인권, 정책

• 인권하루소식 (440호)

  <해설> 정부·민간 보고서 어떻게 심의하나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은 년 11월20일 UN총회에서 채택되어 90년 9월2일 발효되었고 94년 현재 160여 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91년 12월에 본 조약을 비준 가입국이 되어 94년 10월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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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정부, 심의, 파견, 질문,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5호)

  고 박종철 열사 8주기 추모식 엄수

  ... 항을 수락하지 않은 점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당국의 재고와 올바른 국회 심의를 촉구하였다. 또,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이 법률의 적용으로 감옥에 갇혀 있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석방 등의 배려가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시급한 사안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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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감옥,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회, 석방, 심의, 인권, 정치, 학생, 피해자, 다짐, 추모, 권리, 제도,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경찰청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 조치해달라는 요청을 한 거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사랑방에 해당 게시글들을 삭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행정명령이 부당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같은 상황에 있는 노동전선이라는 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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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방통위, 북한, 소송비용, 경찰, 사랑방,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남용, 행정명령, 진보넷, 정부, 법원,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3호)

  [열려라 참깨]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해 “이제는 움직여야지”

  ...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50년을 국민과 함께한 대표적인 미디어매체 TV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의해 심의를 받는다. 심의의 목적은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고, 강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수행해야하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방심위는 9명의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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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2016-02-03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정부, 심의, 법, 조례, 언론, 청소년, 감시, 교육, 나이, 대통령, 인권, 사전심의, 소비, 진실, 민주주의, 조직, 한반도, 제도, 피해, 국가, 한국, 아시아, 매체, 격차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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