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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민주화운동에) 포함된다"고 위원 전원 찬성의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민주화보상심의위에 고 최종길 교수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차철권 등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하는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고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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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배제,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중 사망사건 8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원회’에 박 씨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금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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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유가족, 가해, 정부,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53차 유엔 인권위 주요 의제

  ... 이주민 10. 나라별 인권상황;(a) 키프로스 (b) 1503 제도에 따른 인권침해 고발심의 11. 이주노동자의 인권 12. 인권과 과학기술의 발전 13. 인종주의와 인종차별과의 투쟁; 제3년대 행동프로그램 실현 15. 유엔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설립된 조약감시기구의 효과적 운영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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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종교, 인권위, 고문, 병역거부, 심의,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인종차별, 경제, 제도, 점령, 민족,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0호)

  <해설> 정부·민간 보고서 어떻게 심의하나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은 년 11월20일 UN총회에서 채택되어 90년 9월2일 발효되었고 94년 현재 160여 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91년 12월에 본 조약을 비준 가입국이 되어 94년 10월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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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정부, 심의, 파견, 질문,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5호)

  고 박종철 열사 8주기 추모식 엄수

  ... 항을 수락하지 않은 점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당국의 재고와 올바른 국회 심의를 촉구하였다. 또,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이 법률의 적용으로 감옥에 갇혀 있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석방 등의 배려가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시급한 사안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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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감옥,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회, 석방, 심의, 인권, 정치, 학생, 피해자, 다짐, 추모, 권리, 제도,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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