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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호)

  정부, A규약 최초보고서 '몰래' 제출

  민간단체 공개요청에 '유엔문서로 공개하겠다'며 공개연기

  ... mittee)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가 심의되어 '국가보안법에 관한 단계적 철폐 권고안'이 채택되기도 했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협력하여 반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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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0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경제, 국가보안법, 노동, 심의, 인권, 장애, 건강, 사회보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게시물을 지울 수 없는 이유

  ... 리도 없을 터.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내 내용 심의를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용 심의를 하되 ‘강제성 없는’ 삭제 권고만 하고, 우리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자 다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강제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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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찬양, 평택, 국가, 경찰, 헌법, 법, 검열, 사상, 생명, 심의, 인권, 양심, 재판,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권리, 역사,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205호)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 다른 생각에 대한 기억] 어쩌면 너무 솔직한 고백

  ... 겠다는 결의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극장에서 열리는 영화제 상영작들을 대상으로 사전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또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책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기억이 맞는다면, 당시에 영화제 상영작들의 사전 심의를 문제로 여기는 주체도, 관련되어 특별히 부각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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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10-06-02

  인권키워드

  장애, 접근권, 장애인, 심의, 활동가, 탄압, 노동탄압, 정책, 노동자, 시설,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여부와 명예회복 관련 사항을 다루도록 했다. 이 법안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명예회복'과 '보상'에만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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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피해, 대법원,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가해자,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에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겠다(2.15)며, 국회 정보위에 법안을 상정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2.20∼22) 국가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고(2.20), 인권·사회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테러방지법안의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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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1

  인권키워드

  국회, 파업, 성매매, 민영화, 병역거부, 심의,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인신매매, 참사, 경찰, 진상규명, 철도노조, 법,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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