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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사이버 모욕죄’까지 도입되려 하고 있다. 핸드폰에 대한 감청도 추진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상의 표현 행위에 대해서 임시 삭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방송사의 프로그램들이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이를 이유로 방송사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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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국가, 차별, 자본,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미디어, 예술, 입법,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62호)

"교육개혁 실종"비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위원의 선출권을 사학법인에 넘기고 ▲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심의를 회피하거나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 시행령 제60조의 적용대상에서 사립학교를 제외했으며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의 정관에 정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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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5

인권키워드
선거권, 심의,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844호)

53차 유엔 인권위 주요 의제

... 이주민 10. 나라별 인권상황;(a) 키프로스 (b) 1503 제도에 따른 인권침해 고발심의 11. 이주노동자의 인권 12. 인권과 과학기술의 발전 13. 인종주의와 인종차별과의 투쟁; 제3년대 행동프로그램 실현 15. 유엔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설립된 조약감시기구의 효과적 운영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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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종교, 인권위, 고문, 병역거부, 심의,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인종차별, 경제, 제도, 점령,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 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의 가입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최초 보고서를 심의하는 자리였다. 자리의 중요성 때문인지 허승 대사를 비롯해 외무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하지만, 위원들의 질문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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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7

인권키워드
질문, 한국, 법, 노동자, 사회권, 권리, 교육부, 정책,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호)

아시아워치, 중국인권보고서 발표

MFN 논의하는 미 의회에 제출

... 자료실에서 입수가능) 이번 보고서는 6월 초 중국의 최혜국(MFN) 대우의 연장에 대한 심의를 하는 미국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올해 2월 위 단체는 중국양심수편람(Detained in China and Tibet: A Directory of Political and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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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0

인권키워드
미국, 심의, 인권, 지역, 탄압, 중국,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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