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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2호)

  경찰, 노동자들 울분에 '곤봉세례'

  노동자대회 유혈 폭력진압으로 부상자 속출…치료없이 방치

  ... 총은 성명서를 통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노동자들을 줄줄이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손해배상 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는 400억 대의 공공부문 손해배상 가압류를 취하있고 정부가 사용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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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1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경찰폭력, 손해배상, 대통령, 화염병, 청와대, 광화문, 노동탄압, 무기, 행진, 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권중재제도는 사용주들의 불성실한 교섭 자세와 불법파업을 유도, 이후 노동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구속·수배 등을 양산케 함으로써 '불법파업 제조기'라는 악명을 떨쳐왔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의 노사여건 하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 한정하여 쟁의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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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교섭, 공익,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 5) 씨가 "교도관들이 변호인과 언론사에 편지 보낼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오 씨는 2000년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교도관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리한 다른 출소자의 연락처를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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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변호인, 위법, 국가, 신문, 손해배상, 출신,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57호)

  <공판안내>

  ·18일 오후 3시 서울지법 309호 - 2001 통일대축전 범민련 6명 (국보법) ·18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52호 - 청송교도소 출소자 윤 모 씨 (무고죄) ·23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 양지마을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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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8

  인권키워드

  국보법, 무고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32호)

  "삼청교육 받은 억울함 좀 풀어주오"

  삼청교육 피해자 의원면담도 제지당해

  ... 어느 곳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96년 대법원이 삼청교육대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고, 국회에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로써 정 씨는 3만 명이 넘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함께 아무런 보상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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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08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피해, 공무원, 노동, 대법원, 피해자, 손해배상, 집,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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