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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8호)

  자치활동에 손배·가압류?

  고려대, 총학생회 점거 농성에 학생회비 가압류 청구 밝혀

  학교가 총학생회를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하겠다고 나서,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6일 학교측이 "본관 점거농성에 따른 기물파손 등의 물적 피해와 학사행정 일정 등이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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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8

  인권키워드

  학교, 농성, 노조, 손해배상, 권리, 무시, 기업,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일 ∼ 4월 8일)

  ... 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당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했음이 뒤늦게 알려져…불법구금과 가혹행위 사실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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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혹행위, 대통령, 경찰, 피해자, 안보, 피해, 고문, 교섭, 민영화,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파업, 치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 으로 구속됐던 4명과 변호사 김승교·이상희 씨 등 6명이 국가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이 변호인·피의자 접견시 사진을 찍는 등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 행위"며 "국가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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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변호인, 손해배상, 국가, 변호, 위법,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0일 ∼ 5월 16일)

  ... 른 손실액 보전을 이유로 노조와 석치순 위원장 등 집행부 68명을 상대로 39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5/16) ◆ 수치로 본 인권 ◆ <매맞는 청소년>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해 9월 중․고교 재학생, 소년분류심사원 재소 비행청소년, 편의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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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파업, 북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노동자, 노조, 여성, 영장, 인권, 장기수, 노동조합, 경찰, 손해배상, 운동, 종전,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1일 ∼ 11월 17일)

  ... 전남도경국장을 지낸 안병화 씨의 유족이 전두환․노태우 씨 등을 상대로 6억달러 손해배상 소송 제기해 미국법원에 계류중인 사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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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안기부, 경찰, 교육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보법,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대통령, 변호, 성희롱, 노동법, 평등법,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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