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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4호)

  “불법체류자엔 인권 없다”

  법무부, 약속 파기

  법무부로부터 신변보장을 약속 받았던 네팔인 노동자 빔 스레스타 씨가 지난 4일 인천 검단공단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으로부터 ‘약속파기’라는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스레스타 씨는 불법체류자 집중단속기간 중 불심검문으로 연행됐으며, 현재 휘경동 외국인노동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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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인권, 경찰, 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70호)

  외국인 노동자 갈 곳이 없다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항의방문 등 계속

  ... 을 할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는 지반 씨의 연행이후 21일부터 법무부 항의방문과 항의집회, 항의전화를 소속 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 25일 있었던 항의집회에서 공대위는 “정부는 단속과 보복으로 일관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인권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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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 산재, 노동자, 불법체포, 석방, 저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논평> 이주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

  ... 여 서울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는 이주노동자의 처우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3월 8일 법무부는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방향'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로 밀린 임금 또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사기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 대하여는 법률상담 등 지원을 확대하면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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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불법체류, 강제퇴거, 인권, 임금, 권리, 역사, 피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 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10/8) 2. “준법서약 폐지” 주장한 출소자 재수감 법무부, 지난해 8․15 가석방으로 풀려난 양심수 송계호 씨가 출소 후 준법서약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가석방 취소하고 재수감(10/6) 3. 불평등 한미행정협정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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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서 이런 야만적인 인권침해는 과거의 기억으로 사라지는가 싶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법무부가 “교정 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악습이 되살아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과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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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국가, 이명박, 감옥, 법, 시설,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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