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97호)

  전직 대통령엔 국고부담, 양심수는 자비부담

  재소자 병원치료비 관련 법규 명확해야

  ... 달리 정부가 전두환씨의 병원치료비용을 부담키로 하자 형평에 어긋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73일간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재수감된 전두환씨의 병원비 7백여만원(특실입원비 5백47만5천원 포함)을 전액 부담키로 결정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원비는 당초 단식을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08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수형자, 의료보험, 치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4호)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강행

  보호소 내 단식중인 이주노동자 4명, 강제출국 당해

  법무부가 단식 16일을 넘긴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 쫓아 버렸다. 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연행 이주노동자들의 석방과 강제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단식 중이던 바라쉬, 다아, 뭉크, 초아 등 4명의 몽골인 이주노동자를 본국으로 강제출국 시켰다. 강제추방저지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3-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치료,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건강,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석방, 이동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④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

  일선에 더 이상 연속 징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안동교도소에서 징벌을 부과받은 재소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6월경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을 금지하라'는 지침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8-1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법무부, 법, 제도, 인권, 재소자, 건강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7일 법무부는 6회 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준법서약제를 도입 초기부터 반대해 온 우리는 법무부의 '당연하지만 때늦은 결정'을 지금껏 사상전향제의 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7-09

  인권키워드

  제도, 사상, 법무부,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법,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6호)

  여당, '인권법' 의원입법 시사

  이해찬 의장, , "당내 기구 구성해 여론수렴"

  ... 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법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인권단체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날 이 의장의 '의원입법' 언급은 '인권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법무부가 만든 인권법안이 이미 입법예고된 상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09-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국가보안법, 국회, 심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