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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3호)

  주한미군에 실형 6개월 선고

  서울지법, 충무로 지하철 폭행사건 피고에

  ... )은 21일 폭행혐의로 기소, 1년을 구형받은 골리나 프랭크에게 징역6월, 도르게리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지하철역에서 조정국(28)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런 사실을 계속 부인만 하고있다”며 선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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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벌금, 언론, 재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미수범) <생략>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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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벌금, 시설,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것과 별도로 법인도 형사 처벌하고, 기업에 대한 형사 처벌 방법은 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2014. 11. 3.자 뉴시스 보도 등 참조). 이른바 정부도 ‘기업책임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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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

  ... 30일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한 수많은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고 벌금을 납부해야 장애인 차별적 현실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대다수인 장례행렬에게 빠른 속도를 주문하거나 1개 차로만 행렬이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들의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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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경찰, 장애, 검찰, 쌍차, 집회, 행진, 쌍용차, 벌금, 정리해고, 사법부, 인권, 장애인, 해고, 광장, 활동가,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밥은 먹었소

  희망의 버스 관련 소환장이 또 왔네요 >.< 외

  ... 가를 소환해서 자그마치 8시간을 조사하더니 이제 다른 활동가들에게까지 소환장을 날리네요. 벌금이 살짝 걱정되지만 그렇다고 쪼그라들(>.<) 우리가 아니란 걸 모르나봐요. 아자~^^b 인권영화제는 안식 기간~상반기에 인권영화제를 하느라 분주했던 인권영화제 활동가 은진과 일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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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8-1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활동가, 운동, 벌금, 물대포, 한진중공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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