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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7일 ∼ 1월 13일)

... 지법 진주지원, 2001년 11월 '진주총기사건' 가해 경찰 이윤희 경사 과실치사죄 인정 벌금 1천만원 선고(1.9) 6. 노동권 관련 소식 인천지하철 청소노동자 노조 설립…고용불안·저임금 시달려(1.6)/의정부보건소, 노조가입 간호사 8명 계약만료 명분 무더기 해고 물의(1.8)/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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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4

인권키워드
위안부, 노조, 경찰, 피해, 피해자,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임금, 파업, 해고, 동지, 동료, 노조탄압, 벌금,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 조 2항).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안은 조합의 가입범위를 직급과 관련해 6급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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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벌금,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3호)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 없다는 이유로 귀가요청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다음날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참여연대는 △도로무단횡단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범이라도 그 사람의 주거가 분명한 이상 체포할 수 없으며 △김상태 씨를 체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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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9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불법체포, 불법, 국가, 주거
인권하루소식 (663호)

공휴일에도 16시간 노동, 월급 4만원

천안전방 탈출 외국인 산업연수생 증언

... 처지에 놓여 있다. 1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지금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엔 1백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천안전방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No. Never!”라고 말했다. 아직 천안전방엔 이들 외에도 10명의 인도노동자들이 기숙사에 갇혀 과중한 노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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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4

인권키워드
노동, 산업연수생, 한국, 법무부, 임금, 임금격차, 출입국관리소, 노동시간, 입법청원, 청년, 조직, 벌금, 동행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전해요 국회에서 국기에 대한 강요된 맹세를 거부하며 직접행동 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벌금으로 재영 활동가 50만원, 홍이 활동가 50만원, 경내 활동가 100만원, 괭이눈 활동가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활동가들은 즉각 항소했는데 검사 역시 다음 날 항소했더군요. 재판부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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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이명박, 이야기, 주거권, 개발, 정부, 사랑방, 지역, 지역운동, 집회, 집, 탄압, 연대,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정책, 발전,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매체, 점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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