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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2호)

  주요공판안내

  ... 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문서변조등) 오전10시 9단독 317호 속행 변성민외 6(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이지만(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0시 10단독 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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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0호)

  기무사, 언론기관에 불법 압력행사

  주간 시사뉴스, 임재문사령관 비리 보도 예정

  ... 기무사는 4월24일 박효준준장과 조원규대령을 통해 발행인과 이용만사회부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며, 서울지검은 이들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사뉴스는 다음호에서 ‘임재문 사령관의 충격적 비리’라는 기사를 보도하기로 했으며, ‘기무사내 인권탄압의 현장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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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감시, 회사, 고문, 명예훼손, 재발방지, 사찰,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8호)

  현중, 노조간부 고소

  산업안전은 뒷전으로

  ... 일 현대중공업(사장 김정국, 현중)은 김임식 노조위원장 등 16명의 노조간부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회사측은 지난 4월19일 가스폭발로 조성동(44, 특수선 선각 건조5팀 반장)씨가 사망한 후 노조측이 조합원들에게 4일간의 ‘작업장 출입 금지’조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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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회사, 산재, 공권력, 노동자, 노조, 명예훼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호)

  공판안내

  ... , 특경가법 위반, 2시, 425호, 41회 □7월 22일(금)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3시, 418호, 속행 ·신학철, 국가보안법, 3시, 422호, 속행 ·장영자, 특경가법 위반, 10시, 423호,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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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5호)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 을 대검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며 "20일 이후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몇몇 언론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검찰과 국정원은 수사도중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포시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또 정형근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송두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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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간첩, 국회, 명예훼손, 인권, 질문, 대정부, 조선,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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