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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과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악하려는 개정 정보통신법률안의 핵심은 음란물, 명예훼손 등 이른바 ‘불법정보’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제124조 제2항)과 불법정보 유통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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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0호)

  신세계 이마트 조합원들 전원 해고

  정직 뒤 복귀한 노동자들 다시 현장과 격리

  ... 측은 끝까지 탈퇴하지 않고 남은 4명 가운데 1명은 해고, 3명은 "허위사실유포등에 따른 명예훼손, 허가받지 않은 불법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3개월 정직 및 사업장 출입금지라는 징계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지난 1월 18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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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집, 탄압, 노조탄압, 무시, 법, 가족, 노조, 명예훼손,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0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한다

  '수지김' 사건 계기, 공소시효 문제제기

  ... '수지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30일 기자회견 후 장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를 묻는 민·형사 상 고소·고발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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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5

  인권키워드

  범죄, 가족, 간첩, 운동, 고문, 공권력, 명예훼손, 이근안, 허위자백, 인권위, 이재명,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2호)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

  ... 다. 기무사는 지난 16일 주간<시사뉴스>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시켰다. 이에 따라 28일 오후4시 서울지법동부지원 민사4부(담당판사 윤여헌)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번째 심리를 가졌으며, 6월4일 2차 심리를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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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법정, 국회, 심리, 법, 명예훼손, 진실, 집, 입법, 검찰, 재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9일 ∼ 9월 21일)

  ... 어대 교수와 경실련 통일협회, 조선일보사와 이도형 월간 <한국논단> 발행인 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법에 5억3천만원의 손배소송 청구 ◆ 21일(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국 주요사건의 부검을 담당하는 부검의가 6명이었으나 지난 6월 4명이 사직등으로 한꺼번에 떠나 심각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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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비방, 여성, 경찰, 미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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