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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4호)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간다"

각계각층 연대투쟁 선언…정부대책, 미봉책도 안돼

... 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에 이어 인권단체들 역시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했다. 다산인권센터 등 29개 인권단체들은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이 죽어가는 현실을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다"며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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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0-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노동탄압, 집회, 차별, 행진, 파병, 남용, 노조, 노동, 민주노총, 서울역, 석방, 자살, 재벌, 테러방지법,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경찰, 광장, 탄압, 이라크,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인권회의 10년을 돌아본 워크숍

... 미류 2003년 12월 24일, 3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이 국회에서 기습 시위를 했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이라크 파병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이 해의 크리스마스 이브는 그 다음해 인권단체연석회의를 낳았다. 지난 7월 2일,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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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운동, 권리, 신자유주의, 이야기, 민주주의, 빈곤, 이라크, 파병, 한국, IMF,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불평등, 사회권, 저항, 정치, 차별, 차별금지법, 테러방지법, 파업, 노동기본권, 반차별, 경찰,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 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원을 일반 노동자와 분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곧 노동기본권의 박탈로 이어진다. 법안은 공무원 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교섭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9조 1항)”라며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문으로 부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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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보고서] 유성 괴롭힘 조사 보고서 (최종)

... 등 징계를 가능케 한 판결 Ⅵ. 나오며 3부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조탄압의 법적 쟁점 Ⅰ. 노동기본권 침해와 인간존엄의 파괴 1. 유성기업에서 자행된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가학성 2.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현장에 미치는 가학성 3. 복수노조를 악용한 신종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인권 침해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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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산재, 법, 괴롭힘, 검찰, 복수노조, 차별, 탄압, 노조탄압, 국가, 공권력, 국회,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직장폐쇄, 질병,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지역건설노조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검·경의 수사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이는 노동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건설회사와 검찰은 여전히 노조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건설현장일용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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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법,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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