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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31호)

11월 10일, 교수노조 출범한다

교수 1만인 선언, 전국교수대회 추진

... 전방안 철회 △사립학교법 개정 △교수계약제․연봉제 도입 중단 △공무원과 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반기 교육개혁 대투쟁을 전개하면서 교수노조를 출범시키고, 이후 교수1만인 선언, 전국교수대회 등을 통해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학단협 정해구 운영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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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민주노총, 단결권, 단체교섭권, 법외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운동, 권력,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865호)

효성, 생선회칼에 난자된 노동기본권

전경련․경총, 적반하장 격 경찰투입 요청

생선회칼․야구방망이․쇠파이프․전기봉․까스총. 영화 ‘친구’에나 나올 법한 이 무기들은 28일 파업을 진압하려 했던 용역깡패들로부터 (주)효성 울산공장 노조(위원장 박현정, 아래 효성노조)가 압류한 것들이다. 용역깡패들은 서울역 등지의 노숙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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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31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손해배상, 법, 교섭, 노동자, 노숙자, 민주노총, 서울역, 업무방해죄, 임금, 직장폐쇄, 파업, 노동기본권, 용역깡패, 탄압,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 산업연수제는 폐지해야 하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 사면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미등록 노동자'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이들을 갈취하고 출입국관리소 등 관련 수용시설에서 이들에게 비인간적 처우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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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약자, 정부,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배제,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보편성, 학교,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임을 입증한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의 제3자 개입금지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반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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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입장

[성명] 불법 파업은 없다, 금속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 안정한 노동조건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문제로 뒤바꾸는 것이다. 반노동정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금속노조의 파업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탄압하는 정부에 대한 항의이자 경고다. 금속노조의 파업 투쟁에 정부는 규정된 목적과 절차에 어긋나는 불법 파업이라 주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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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 2023-05-31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권리, 불법, 정부, 존엄, 국회, 기업, 대통령, 인권, 저항, 최저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경찰, 노조법, 역사, 탄압, 노조탄압, 무시, 권력, 법, 거부권, 노동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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