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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99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 . 이에 강원본부는 춘천시를 상대로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국가안보 등과 비교해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며 소송을 기각했던 1심 재판부(춘천지법, 재판장 이헌섭)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본지 2월 1일자>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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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검열, 국보법, 기본권, 국가안보, 민주노총,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64호)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 만 그것은 법 자체의 문제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의 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가보안법을 개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신 법의 남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기준과 사용요건 등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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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북한, 국가안보, 법, 결사, 남용, 정치, 인권위,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07호)

인권협,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11월22일

앰네스티·유엔특별보고관 등 세계적인 전문가 한 자리에

... 고, 이의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인권협은 “탈냉전시대를 맞아 국제적으로 ‘국가안보’보다는 ‘인간안보’가 강조되고 있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비추어 재조명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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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지역, 한국, 아시아,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인권, 역사, 국제질서, 한반도,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35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 출국 기자회견

... 다. - 방한 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변화가 있었는가? = 나는 한국이 처해 있는 국가안보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자유가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내가 만난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매우 건설적이고 긍정적이었다. 방문 전보다 한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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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1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민주주의,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전교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

... 살인, 불법’과는 다른 프레임으로 공안이 만들어진다. 황교안 식 공안 프레임은 명분이야 국가안보이겠지만 실재로는 ‘편 가르기, 내편 결집시키기, 내편 아닌 그룹 가차 없이 대하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6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공안정국 의혹을 강하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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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06-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세력, 경제,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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