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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뒤척이다 (48호)

[뒤척이다] <반성폭력 규약>을 넘어 ‘성폭력 근절’로 가려면

... 게 일종의 운동적인 ‘성취감’조차 가져다주지 못할 때가 많다. 오히려 대책위의 결정사항을 가해자가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법적인 근거를 왈가왈부하며 성폭력 사건의 성립 여부조차 납득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유사한 사건은 재발되기 쉽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성폭력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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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형 2007-04-03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법, 피해자, 운동, 권리, 가해자, 활동가, 제도, 가해, 피해, 의존, 가족, 양육, 여성운동, 출산, 페미니즘, 개발, 사회운동, 보편성, 제도화, 조직, 해방, 배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하루소식 > 12.12/5.18|논평 (2811호)

[논평] 광주 25주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

... 해야 할 때이다. 당시 법원은 발포명령 경위와 책임자를 끝내 밝혀내지 않았고, 법정에 선 가해자 대부분에 대해 내란목적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최근 5.18 관련단체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는 606명에 이르지만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는 고작 154명뿐이다. 실종자와 암매장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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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진실, 탄압, 배제, 법원, 가해자, 고문, 노동자, 노인, 대통령, 사법부, 사형, 언론,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주의, 역사, 가해, 피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72호)

[언니네 방앗간] 양해해주시면 안될까요?

... 다. ‘도둑’이 든 것이 ‘몽둥이’가 아니었을 뿐이다. 불평등과 배제의 피해자가 기만적인 가해자의 행위를 ‘양해’하는 우아한 관용자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부정의이다. 11월 30일자 “다 꺼리는 에이즈환자… 병원 문 닫을 각오로 돌봐”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는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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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3-12-04

인권키워드
감염, 성소수자, 병원, AIDS, HIV/AIDS, HIV, 이야기, 권력, 가해자, 차별, 혐오, FTM,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에이즈환자, 인권, 지역, 피해자, 권리, 민주주의, 무시, 주민, 배제, LGBT, 낙인, 생명, 성별정정, 성별정체성,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차별금지법, 트랜스젠더, 평등, 설득, 활동가, 안보, 기본권, 중증, 연대, 정부, 의료,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조작간첩사건의 가해자에게 공소시효를 적용해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번에는 민사상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의 기회마저 박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제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우경,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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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9호)

[영구의 인권이야기] 직장 내 왕따도 왕따입니다

... 있는지 의심될 정도이다. 집단 괴롭힘에 대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분리’이다. 가해자도 악마가 아니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괴롭힘 행동이 얼마나 문제인지 잘 모르기에 즉각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다. 간호 관리자를 만나서 피해자 간호사에게 일정 기간 휴식을 주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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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2016-08-31

인권키워드
병원, 학교, 가해자, 교육, 휴가, 신입, 생명, 여성, 직장내괴롭힘, 학생, 휴식, 피해자, 질문, 이야기, 무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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