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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어야 한다”며 철저한 청산을 강조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과거청산은 모든 억울한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진실공개, 국가 및 가해자의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위원회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했다(아래 상자기사 참조). 또한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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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역사, 가해, 피해,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헌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국제인권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면서 "한국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앞장섬으로써 국제인권원칙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측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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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정부, 노동자, 노동, 인권, 파업, 권리, 헌법, 국가,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72호)

  [언니네 방앗간] 양해해주시면 안될까요?

  ... 다. ‘도둑’이 든 것이 ‘몽둥이’가 아니었을 뿐이다. 불평등과 배제의 피해자가 기만적인 가해자의 행위를 ‘양해’하는 우아한 관용자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부정의이다. 11월 30일자 “다 꺼리는 에이즈환자… 병원 문 닫을 각오로 돌봐”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는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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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3-12-04

  인권키워드

  감염, 성소수자, 병원, AIDS, HIV/AIDS, HIV, 이야기, 권력, 가해자, 차별, FTM,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에이즈환자, 인권, 지역, 피해자, 권리, 민주주의, 무시, 주민, 배제, LGBT, 낙인, 생명, 성별정정, 성별정체성,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차별금지법, 트랜스젠더, 평등, 설득, 활동가, 안보, 기본권, 중증,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조작간첩사건의 가해자에게 공소시효를 적용해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번에는 민사상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의 기회마저 박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제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우경,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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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피해,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기고> 엄혜진 씨의 '제주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에 대하여

  ... 학술회의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가지고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본다. 가해자 인권은 건너 뛰기식 이해의 산물 첫째, 베트남 참전 한국군의 양민학살을 보고한 당시 발제자의 진실된 의도는 '건너 뛰기'(?)를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 상당히 왜곡되고 말았음을 부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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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선 2000-03-10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제주, 가해자, 여성, 여성인권, 가해, 소외, 여권, 전쟁, 피해자,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베트남전, 언어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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