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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3호)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

  장애인계 활동가 30인 선언 발표…인권활동가 지지 단식도

  ... 해서는 존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금도 장애인 고용 차별문제가 심각한데, 네이스에 집적된 정보가 유출되면 장애인들은 면접 볼 기회마저 차단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네이스가 신종 '등급제'로 작용해 장애인을 부적응자로 낙인찍고 차별과 국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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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5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차별, 교육권, 활동가, 교육부, 고용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62호)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정보인권 보장 촉구

  ... 오는 25일 오웰 탄생 100주년을 맞아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나가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주간에는 정보인권 관련 토론회와 네이스 중단 약속을 파기한 교육부총리에 대한 시민 1984명 명의의 헌법소원,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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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부, 정보인권,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인권, 정보유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2호)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

  ... 교정의 목적과 관계없이 교도소 당국이 징벌을 남용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또 "금치의 집행 중 서신수발·집필·운동 등의 제한은 과도한 기본적 권리의 제한"이라며 징벌 중에도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는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징벌절차와 관련해서도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 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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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6-2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법무부, 권리, 기본권, 제도, 무기, 청소

• 인권하루소식 (2361호)

  <논평>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

  ... . 더욱이 이미 대법원 판례도 본인의 동의 없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의 수집·관리는 명백한 위헌임을 인정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교육부가 항의방문한 인권활동가들에게 '이미 우리 손을 떠난 일'이라며 여전히 발뺌하기에 급급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작금의 사태는 이미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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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학생, 시대,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1호)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4일째]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장 6월 21일 주요 일정

  STOP 정보도둑질 ! STOP 빅 브라더 ! ·18:00 네이스 반대집회 ·18:50 4번째 길거리특강 - "문화와 정보인권" (강내희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19:20 문화공연 - 이지상/ 전교조 선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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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보인권,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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