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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현병철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직원들 단속하는 부당한 징계 중단하라!

  ... 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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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인권교육, 노동조합, 장애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팀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답니다. 외

  ... 니다. 4. 3월 28일 이른바 ‘미신고집회’ 학술 토론회 열려요. 1월 25일 법학자, 변호사, 활동가들이 모여 미신고집회 대응 간담회를 보고 드렸지요. 관련해서 연구자들의 연구초안이 나옴에 따라 3월 28일??미신고집회?? 학술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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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3-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북한, 주거권, 이야기, 노조,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한국, 여성, 파업, 사랑방, 운동,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임금, 자유권규약, 집시법, 개발, 미국, 국제, 노동인권, 노동자, 미혼모, 법무부, 서울역, 쌍용자동차, 언론, 이주민, 지역, 집회, 촛불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성차별, 국방부, 체제, 제도, 제주, 신고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고용, 이명박,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크다는 것을 논거로 들었다. ▲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의 내용과 의의를 설명하는 임성택 변호사 (출처: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쟁점 3 : 행정청의 거부가 실체법상 위법한가? 양천구청 사건에서 법원은 거부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양천구청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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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원,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후퇴 눈가림용으로 북한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 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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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인권, 북한, 무시, 주민,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헌법, 한반도,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 제공했습니다. 4. 미신고집회 관련 대응 고민하고 있어요. 공감대는 1월 25일 법학자, 변호사, 활동가들이 모여 미신고집회 대응 간담회를 했어요. 기자회견이나 소규모 피켓팅, 1인 시위 등은 민간단체들이 의사?표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자회견은 불과 5~10여 명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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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개발, 활동가, 법, 이야기,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 용산참사, 조직, 소외, 교육, 집시법, 벌금, 한국, 고용, 감옥, 국회, 기업, 노조,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언론, 인권, 인권교육, 임금, 주거권, 지역,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휴식, 반차별, 헌법불합치, 경찰, 진실, 추모, 광화문, 경제, 권리, 집, 야간집회,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국가, 의존, 재발, 단지, 매체, 전환,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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