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크다는 것을 논거로 들었다. ▲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의 내용과 의의를 설명하는 임성택 변호사 (출처: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쟁점 3 : 행정청의 거부가 실체법상 위법한가? 양천구청 사건에서 법원은 거부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양천구청이 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탈시설, 권리, 약자, 국가, 장애, 집,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서울시,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후퇴 눈가림용으로 북한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 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 공동행동 2011-02-2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인권, 북한, 무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헌법, 한반도,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 제공했습니다. 4. 미신고집회 관련 대응 고민하고 있어요. 공감대는 1월 25일 법학자, 변호사, 활동가들이 모여 미신고집회 대응 간담회를 했어요. 기자회견이나 소규모 피켓팅, 1인 시위 등은 민간단체들이 의사?표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자회견은 불과 5~10여 명이 20~...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개발, 활동가, 법, 이야기,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조직, 용산, 용산참사, 소외, 교육, 집시법, 벌금, 한국, 고용, 감옥, 국회, 기업, 노조,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언론, 인권, 인권교육, 임금, 주거권, 지역,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휴식, 반차별, 헌법불합치, 경찰, 진실, 추모, 광화문, 경제, 권리, 집, 야간집회,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국가, 의존, 재발, 단지, 매체,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현병철 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인권위 장악에 혈안이 돼, 인권위 역할에 정면배치되는 직원해고가 웬 말인가!

  ... 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공동행동 201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노조, 인권, 조직, 이명박, 노동자, 해고, 노동, 성희롱, 차별, 독립성,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6호)

  [이주의 인권수첩] ‘외부세력’들의 연대는 계속된다(2011.1.19.~1.25.)

  ... (1.21), 홍대 청소노동자 지원을 위한 우당탕탕 바자회 열려(1.2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개 법률가단체, 홍익대 청소노동자 법률지원단 구성하고 홍대측의 최저임금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하기로(1.27).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작...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1-26

  인권키워드

  4대강, 가혹행위, 노숙인, 노조, 용산, 인권위, 독립성, 벌금, 이주, 정책, 남일당,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법부, 서울역, 인권, 쪽방, 철거민, 최저임금,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질병관리본부, 병원, 보호관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