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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6호)

  최저생계 보장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 1일 '최저생계비의 현실과 적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1인 가구에 36만 8226원, 4인 가구에는 105만 5090원이 책정돼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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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건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 공청회 열려

  정부가 재외 탈북자 실태 파악에 우선 나서야

  ... 』에서는 탈북자들의 생활실태로 △노동착취와 강제노역 △인신매매의 위험 △체포와 강제송환 △건강 파괴 △아동의 교육기회 제한 등을 폭로하고 있다. 그리고 좋은벗들 유수 대표는 최근 변화된 상황으로 △식량난 및 경제난의 장기화에 의한 탈북 원인의 변화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 유입을 통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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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1

  인권키워드

  탈북자, 탈북, 정부, 외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인신매매, 정착지원, 지역, 건강, 평화,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7호)

  가혹행위 주장 수용자를 교도관이 되려 고소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력·가혹행위 근절' 촉구하며 단식

  ... 투 변외성 조직국장은 "강 씨가 1차 단식을 중단하고 열흘만에 다시 단식을 시작해서 현재 건강이 매우 악화돼 서 있기도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강 씨 주장과 관련해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영등포구치소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법무부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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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3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검찰, 법무부, 건강,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410호)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항소심 공판 열려

  서동진 씨 출석…동성애 관련 증인신문 사법사상 최초

  ... 영향이나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나?", "동성애가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쏟아내 동성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4월 국가인권위는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으로 제시한 청보법 시행령 7조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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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03

  인권키워드

  청소년, 가족, 건강, 질문,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있는 현행 제도를 이런 현실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사전승인제도, 보험적용의 장벽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씨도 "산재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일용노동자․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산재승인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 데다, 알고 있다 해도 해고와 그에 따르는 생계의 위협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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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전환, 정부,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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