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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2호)

  범죄수사의 성역 ‘주한미군’

  동두천 변사사건에 한미행협 또 걸림돌

  ... 인은 이름조차 확인이 안된다”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 군속이나 가족의 범죄에 대해 미군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행정협정 제22조도 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족 및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유족들은 “고인의 사인규명을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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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경찰, 배제, 가족, 범죄, 진상규명, 이야기, 군산

• 인권하루소식 (907호)

  구별은 OK, 차별은 NO

  동성애자들, 일본대사관 앞 시위

  ... 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동성애자라도 당신의 이웃이 될 수 있다” “편견보다 위험한 범죄는 없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무언의 시위를 벌였다. 동인협은 ‘OCCUR의 재판투쟁에 부쳐’라는 글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억압과 편견에 기초한 반인간적 교육 중단 △동성애에 대한 싸구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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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9

  인권키워드

  차별, 일본, 교육, 인권, 집회, 위법, 장애, 재판, 청소년, AIDS, 범죄, 청년,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83호)

  교수 성추행 넘어 여학생 강간

  국민대, 부산 동의대 파문

  ... 과 관련해 국민대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일반 성폭행 사건과 달리, 교수의 권위를 앞세운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중신 상담실장도 “학내 성폭력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크게 사회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절대적 위치에 있는 교사에 의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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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5

  인권키워드

  성추행, 검찰, 성폭력, 학교, 피해, 피해자, 가족, 무고죄, 범죄, 법, 가자

•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로 요약된다. 김돈기 내무부 주민과장은 “현행 주민등록증이 위․변조가 용이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카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운전면허증․의료보험카드 등을 통합함으로써 휴대가 간편해지고 발급 절차가 간소해지는 등 주민 편의가 증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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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정부, 개인정보, 주민,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3호)

  일본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일본군 '위안부' 국제세미나 열려

  ... 자"고 말했다. 특히 미국 법무성은 지난해 12월 3일 특별발표를 통해 생체실험과 정신대 범죄에 관련·가담한 일본인 16명의 입국을 거절한다고 밝혀 커다란 파문을 던진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일본전범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자는 주장이 참석자들 간에 활발히 개진됐다. 이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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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미국, 위안부,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일본, 재판, 범죄, 운동, 학교,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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