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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3호)

  '기지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라

  새움터 등, 소파개정에 대한 입장 밝혀

  ... 해 기지촌 여성 운동단체 새움터(대표 김현선)의 김주영 사무국장의 얘기를 들어본다. ▲미군범죄의 최대피해자인 기지촌 여성 문제가 소파개정 논의에서 거론되지 않는 이유는? 미군당국의 변하지 않은 태도, 한국정부와 한국민의 뇌리에 깊이 박힌 가부장적 편견을 들 수 있다. 오로지 외국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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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6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단속, 민족, 가해자, 에이즈, 인권, 지역, 범죄, 운동, 가해, 군사주의, 불법, 피해, 한국, 정책, 연대, 정부,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519호)

  “이근안 처벌, 고문범죄 단죄 시초”

  줄잇는 고문피해자들의 고문경관 고소 행렬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고문했다. 우리는 공소시효의 문제를 넘어서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법과 역사가 단죄해줄 것으로 믿는다” 지난 10월 이근안 씨가 자수하면서 그가 저질렀던 고문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로부터 심한 고문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줄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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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검찰, 불법감금, 조작간첩, 범죄,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2호)

  범죄수사의 성역 ‘주한미군’

  동두천 변사사건에 한미행협 또 걸림돌

  ... 인은 이름조차 확인이 안된다”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 군속이나 가족의 범죄에 대해 미군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행정협정 제22조도 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족 및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유족들은 “고인의 사인규명을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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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경찰, 배제, 가족, 범죄, 진상규명, 이야기, 군산

• 인권하루소식 (904호)

  아일랜드 대통령, 새 인권고등판무관으로

  AI, “21세기 인권의 초석 다지기를” 당부

  ... 선언 50주년을 앞두고 임명된 새 인권고등판무관은 국제형사재판소 기능 확립을 통해 인권침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것과 ‘인권활동가를 위한 선언’의 채택 등을 주요한 과제로 안고 있다. 한편, 국제 앰네스티는 로빈슨 대통령의 인권고등판무관 임명에 환영을 표하며, “21세기에는 유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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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제, 여성인권, 범죄, 개발,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883호)

  교수 성추행 넘어 여학생 강간

  국민대, 부산 동의대 파문

  ... 과 관련해 국민대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일반 성폭행 사건과 달리, 교수의 권위를 앞세운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중신 상담실장도 “학내 성폭력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크게 사회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절대적 위치에 있는 교사에 의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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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5

  인권키워드

  성추행, 검찰, 성폭력, 학교, 피해, 피해자, 가족, 무고죄, 범죄, 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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