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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에서 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일상 곳곳에 감시의 촉수를 들이댈 수 있는 이들 비밀정보기관이 '국민이 아닌 정권과 조직의 안보'를 위해 권한을 남용해 온 일은 줄곧 있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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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16호)

'무노조 신화' 깨진 삼성, 보복 나섰다

삼성플라자, 노조 임원들 협박·감시 일삼아

... 지와의 통화에서 "밤을 새며 강제면담을 하고 사측에서 경비요원을 붙여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내에서 컴퓨터 사용을 금지하고, 다시 회계나 인사업무 쪽으로 밀어넣어 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려 한다. 동료에게 알리고 잠시 외출한 것을 무단이탈이라며 퇴사 운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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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09-1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노조탄압, 동료, 탄압, 감시, 기업, 단체교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에 대한 크고 작은 인권침해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하물며 민영교도소는 더욱 더 공적인 감시와 통제에서 비켜나기 쉽다. 더불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종교교도소의 경우 종교에 따른 차별 시비 또한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가석방이나 사면을 결정함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형벌집행기관의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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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대한도까지”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감시·조정할 전담기구(가칭 아동권리위원회)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실은 아동권 관련 사회단체들과 18일 모임을 갖고 유엔의 권고사항이 국내에서 실현되도록 할 계획과 아동권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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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역사, 정부, 노동권, 법무부, 휴식, 국가,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이라크,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약자, 집,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9호)

<특별기고>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

... 을 묻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ISP들은 이용자의 메신저나 메일 등 개인적인 영역까지 감시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이자 중대한 통제메커니즘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진정한 음악인이라면 자신의 노래가 보다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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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02-07-23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불법, 단속, 디지털, 발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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