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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에 대한 크고 작은 인권침해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하물며 민영교도소는 더욱 더 공적인 감시와 통제에서 비켜나기 쉽다. 더불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종교교도소의 경우 종교에 따른 차별 시비 또한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가석방이나 사면을 결정함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형벌집행기관의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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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에서 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일상 곳곳에 감시의 촉수를 들이댈 수 있는 이들 비밀정보기관이 '국민이 아닌 정권과 조직의 안보'를 위해 권한을 남용해 온 일은 줄곧 있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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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주민,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안기부 옛터를 '기억의 공간'으로

  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역사 현장 사라질까 우려

  ... 남산'으로 통했던 그곳은 민주화운동 세력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공포의 대상이었다. 감시와 불법체포, 이어지는 고문이라는 방식으로 재생산된 공포는 그것 자체로 인권침해였다. 이러한 직·간접적 인권침해를 통해 독재정권을 수호하고 연장시키는 것이 그 터에 위치한 기관의 목적이었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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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30

  인권키워드

  서울시, 안기부, 고문, 역사, 감시, 불법체포, 인권, 운동, 재생산, 탄압, 중국, 세력,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의 일환으로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또 보안사가 원고들의 동향 파악과 감시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였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기초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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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편입을 위한 정치적 음모로 파악하고 있다. 국가기관들이 저지른 인권침해를 같은 국가기관이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모순일 수 있다. 이런 모순, 즉 국가인권기구가 판단자이면서 동시에 인권침해의 당사자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의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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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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