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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인 조총련의 구성원으로서 피고인 지은주, 배윤주에게 지령을 하였다는 오까다이찌로나 조총련 청년간부 김 명불상자(30대 초반)는 물론 후쿠오카의 아키다(여, 30세 가량)등이 실존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⑥ 피고인 지은주는 일본여행시 아키다와 접선한 장소인 전자상가에 관하여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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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학교, 자백, 검찰, 수사기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6호)

  8.15 사면, 인권의지 시금석

  14개 종교·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전히 수많은 양심수들이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4개월 동안 190여 명에 달하는 청년․학생들이 공안세력의 무리한 수사로 구속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과감한 결단으로 양심수를 전원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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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양심, 헌법, 제국주의, 인권, 정치, 집시법, 집회, 사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6호)

  주요 공판 안내

  ... , 합의 3부, 선고 ․윤순재 외7 (국보법 찬양․고무 등, 관악노동청년회) 오전 10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 1부,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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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6호)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저하”

  「결핵대책위」, 기획예산위 방문

  ... 어느 부처보다도 민간위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서울보건의료청년회, 민중의료연합, 간호학과학생회대표자협의회, 서울의대 소모임이 함께 했고, 이들 중 대표 3인은 재정개혁담당 사무관 김용진 씨를 면담해 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 입장을 밝히고, 기획예산위원회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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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공공성, 병원, 운동, 미국, 국가, 농성

• 인권하루소식 (1165호)

  유리벽 너머의 아빠

  두돌박이 산하의 구치소 나들이

  ... 개월된 꼬마 산하는 10일 영등포 구치소로 나들이를 갔다. 지난달 24일 진보민청(진보민중청년연합) 사건으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아빠 정종권 씨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했던지, 산하는 어느덧 아빠 만나러 온 걸 잊고 뛰어논다. 자꾸 비 고인 웅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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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단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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