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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 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현장실습제도의 정책방향 등은 일차적으로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제도운영과 관련한 일차적인 판단과 제도의 본래취지를 고려한 제도개선여부 등은 소관부처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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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임금,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근로,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산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93호)

[기고] 폴리스라인을 걷어라!

... 시위가 무슨 평화시위의 모범인 양 기사를 내 놓았다. 한껏 고무된 경찰은 이후 폴리스라인 제도를 강화해서 최대한 전경은 줄이되 폴리스라인을 넘어올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번 냉철하게 뒤돌아서서 우리의 시민·정치적 권리인 자유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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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권리, 집회, 공권력, 민주주의, 정부, 언론, 집시법, 평택, 평화, 평택미군기지,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헌법,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 할 수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수탈을 위해 철도와 도로를 깔고, 조선시대의 공동체적 수리제도를 접수하여 지주 제도를 강화한 것이 한 예이다. 또한 한국의 발달된 전력 시스템과 집중적인 댐 건설이 7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을 위한 교두보였다는 점이 또 다른 사례라 할 것이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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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요금, 민영화, 정책, 시장, 국가, 자본, 전환, 발전, 인권, 체제,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성장,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공업, 연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 특성을 알고 의사소통이 자유스러운 사람에게 보조인의 역할을 맡겼을 때 형소법의 '보조인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김주현 정책기획부장 역시 뇌성마비장애인의 예를 들며 "보조인의 '의사소통'이 지식과 기술 등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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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재판, 권리, 법원,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부모, 제도, 기술,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09호)

이주노동자 '자진출국 거부' 선언

미등록 이주노동자 815명 참여

... 를 당해도, 성폭행을 당해도 직장을 옮길 수 없어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제도를 먼저 바꾸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지적했다. 농성단은 "절망을 향해 자진출국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합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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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1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정부, 고용허가제, 농성, 민주노총, 석방, 이야기, 운동, 제도, 불법, 한국, 체류,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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