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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인권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2001년 인권상황의 주요 특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가 출범한 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과거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 점을 꼽았다. 비록 권한 면에서 부실하게 시작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노동자, 권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 가산점제 존속돼 ( ) 4. 정부, 동성동본금혼제 및 여성재혼금지기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 의결 ( ) 5. 군산 매매춘업소 화재로 5명 사망…삼중 감금장치 안에서 윤락강요 사실 드러나 ( ) 6. 호텔롯데 여직원 68명, 직장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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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법원,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⑩ 제16·17조

평등한 결혼의 권리·재산권

... 의 동의 없이 부모나 후견인 등이 결정한 결혼이 관습상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또 법적으로 여성에게 평등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결혼에 관한 '남녀간의 동등한 권리'를 못박은 것이다. 16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혼에 관해 여성을 법적 무능력자로 취급하는 법을 바꾸거나 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4

인권키워드
권리, 법, 세계인권선언, 여성, 인권, 국가, 국적, 인종, 종교, 평등, 이슬람, 사회주의, 부모, 연합, 전환, 공공
인권하루소식 (664호)

인권간행물

... 청소년 문제 해결될 수 없다/더 이상 복지의 관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등 45쪽. □ [여성의 눈으로] 5·6월호-여성의 전화(269-2962) ·주요내용:장애인은 일하고 싶다/아동학대, 또 하나의 외면된 폭력/아동보호 시설을 통해 본 아동학대의 실태/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추방운동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학대, 전교조, 감옥, 노조, 복지, 석방, 시설, 신문, 아동보호, 안전, 여성, 장기수, 청소년, 노동법, 소비,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1일 ∼ 3월 17일)

... 산업연수생제 폐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키로/여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13일 (수)> 민주금속연맹,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라는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상경투쟁/서울지법 박시환판사, 권영길 씨 보석결정/김정숙 정무제2장관, 유엔회의에 참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9

인권키워드
언론, 재판, 검찰, 고용허가제, 대통령, 민주노총, 여성, 위안부, 인권, 파업, 집, 무시, 서울시, 조례,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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