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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7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조항인 사회보호법 제5조를 비롯,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5조와 1400원∼5800원의 근로보상금 지급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회보호법 제5조는 △동일한 범죄나 유사한 범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합이 3년 이상인 자 △일정한 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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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최저임금, 활동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

  ... 노동자분을 섭외하는데 꽤 어려움을 겪었다. 사용업체에 워낙 종속적으로 매여있다보니 괜시리 근로조건에 문제제기하는 조사사업에 협조했다가 혹시나 사용업체 관리자와 마찰이 생길까봐 혹은 다음 고용재계약에 문제가 생길까봐 선뜻 조사에 응해주시지 않았던 것이다. 그나마 내가 맡은 과기노조같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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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2003-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간접고용, 차별, 자존심, 정부, 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고용, 동일노동, 퇴직금, 파견법, 회사, 병원, 다짐, 직접고용, 휴게실, 법, 연결,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5호)

  6월 국회, 연수제 꼭 폐지해야

  국회앞 노상 단식농성…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 촉구

  ... 강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가 관리하는 현행 연수제도 대신에 정부가 관리하고 사업주와 노동자간 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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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2003-06-13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경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인권, 집회, 제도, 미등록, 철거, 석방, 민주당,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2호)

  골프장 노조탄압, 꼬리 문다

  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려

  ... 동자들에게 단체결성권과 교섭권만 부여할 뿐, 단체행동권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유사 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2월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한성C.C의 이영화 대외협력부장은 "공익위원안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격"이라며 "학습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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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2003-06-1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조, 정규직, 노동3권, 노조탄압, 탄압, 교섭, 국회, 노동자, 집회, 파업, 용역깡패, 권리, 법, 단협,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사회보호법은 사회정착의 걸림돌"

  청송 출소자들, 사회보호법 폐해 고발…피감호자 단식 풀어

  ... 자들의 사회정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건 말뿐"이라고 비난했다. "하루 1천4백원의 근로보상금으로는 감호소에서 5∼6년을 살아도 3∼4십만원 손에 쥐고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출소자 장모씨도 "사회보호법은 실질적으로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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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04

  인권키워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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