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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6호)

  합법출판도 국보적용

  사노맹 징역5년 구형

  ... 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정수) 심리로 열린 권순미(33, 고려대학원 정치학과)씨 재판에서 검찰(담당검사 조성욱)은 국보법상 이적단체가입과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애초 권씨는 사노맹재건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권씨는 “91년 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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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조직, 심리,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603호)

  “진술서 수사관이 직접 작성했다”

  허인회 씨 3차공판, 간첩 김동식사건 조작의혹

  ... 17호법정)에서는 소위 ‘간첩 김동식사건’에 연루된 허인회 씨의 3차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허씨와 김동식 씨의 만남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심리로 진행됐는데,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세 사람 모두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자신들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관련 없다고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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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간첩, 경찰, 검찰, 심리, 재판

• 인권하루소식 (553호)

  행사와 동정

  ... 시:22일(금) 오후2시 ․장소:참여연대 회의실 ․내용:선거법 위반 재판의 부공정 사례(이창식)/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개혁의 과제(김성수) ․주최:참여연대(☏796-8364) □ 청소년 희망학교 졸업발표회 ․일시:22일(금) 오후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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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재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3일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제기자 김진경(시인)씨등 19명은 85년부터 91년사이 국가보안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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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피해, 법, 조직, 헌법, 국가,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2호)

  AI, 정부에 석달윤 씨 석방, 재조사 촉구 서한

  ... 위원회는 “석씨는 과거정권 하에서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과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석씨는 80년 8월21일 중앙정보부에 연행 당해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사 접견권과 가족면회권을 거부당했으며 구타, 물고문, 성폭행, 잠안재우기 고문을 당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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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고문, 석방, 무기, 한국, 대통령, 법무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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