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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5호)

  경찰 소극 대응이 가정폭력 심화시켜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위 긴급공청회

  ... 받아들여져야 하며, 사법관계자의 아내구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에서 그동안의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한 정상참작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아내구타가 발생을 예방하는 사회적 통제력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보았다. 이종걸 변호사는 이상희 할머니의 딸 정미숙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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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경찰, 가정폭력, 법, 가족, 생명권, 석방, 여성, 재판, 할머니, 피해자, 혼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3호)

  고문방지협약 가입 추진하면서도 고문은 여전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창립 1주년 기념모임

  ... 인 93년 10월 15일 서울민사지법 국가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1월 3일 5차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문씨의 재판이 갖는 의미에 대해 박총무는 “고문후유증을 인정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고문후유증 판정을 받은 뒤 국가책임문제와 공소시효의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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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고문, 재판, 정부, 고문방지협약,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인권 옹호 위한 전향적인 조치 <국제.2.15‧2> ‧형사재판도 집중심리제 실시 <법률.2.14‧2> ‧사법제도발전위 24개 사법개혁안 건의, 상고제한, 부판사제신설, 1심행소 지법서 관할 등 <법률.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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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노동자, 국제, 법정, 미국, 조선, 정부, 석방, 성희롱, 전쟁, 정책,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해자,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언어, 입법, 시장, 연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호)

  광주고법 강병섭 부장판사 자의적인 공판진행

  강태중 일경 최후진술 제지에 항의하자 “임시금치”

  ... 혐의로 1심에서 1년6월에 집행2년을 선고받은 강태중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담당재판부가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제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임시금치’ 처분을 내리고, 또한 이에 항의하는 방청객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가 같은 날 오후의 즉결심판에서 다음 재판에 최후진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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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석방, 유치장, 재판, 권리, 법원

• 인권하루소식 (66호)

  <성명서> 살인누명 경관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

  ... 검찰과 책임자는 물러나야 한다. 2. 영장을 허락하고 1심에서 12년을 선고하여 억울한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의법처단 되어야 한다. 3. 경찰, 검찰 및 사법부의 최고책임자는 이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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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영장, 사법부, 인권, 재판,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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