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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97호)

[열려라 참깨] 지금은 회의공개 시대

... 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2만6천여 건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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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2016-08-16

인권키워드
시대, 정부, 감시, 법, 공권력, 세월호, 메르스, 민주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도 헬조선에 있어선 안 된다

청년수당 논의에서 필요한 것

... 눈여겨보게 된다. 정부가 청년수당을 막아서며 내세운 근거 중 하나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겨루기 및 흠집 내기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역할과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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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8-10

인권키워드
청년, 정부, 인권, 서울시, 권리, 비정규직, 시대, 일자리, 불안, 제도, 한국, IMF, 가족, 복지, 인권감수성, 존엄, 지방자치단체, 지역, 해고, 이야기, 총선, 대출, 무시, 국가,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월담, 지역 단체들과 고민을 나누다

... 는 문제의 무게에 다들 고충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파견 문제의 경우 공공고용서비스 확충이 중요한 대안으로 이야기되는데 과연 그것이 우선순위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안산지부에서 기업형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조직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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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7-21

인권키워드
지역, 월담, 공단, 이야기, 파견, 운동, 민주노총, 이주, 가사노동자, 건강권, 노동, 노동자, 노조, 이주노동자, 이주민, 최저임금, 원청, 권리, 지역운동,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또 누구를 죽이려고 심종두는 새 노무법인을 만드는가!

노조파괴전문 창조컨설팅의 새 노무법인 설립 규탄 기자회견

... 노조 유성지회 부지회장)발언2: 이남현(전국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장)발언3: 성기진(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버스지부 한남상운 지회장)발언4: 김차곤(민변 노동위)발언5: 문재훈(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김선혁( 금속노조 유성지회)최재혁(참여연대)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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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범대위 2016-07-11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노조, 정부, 감시, 노동법, 헌법, 사법부, 인권, 검찰, 국회, 언론, 직장폐쇄, 차별, 노동3권, 용역깡패, 시민사회, 약자, 노조탄압, 불법, 고용, 범대위,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와대 보도통제, 세월호 당시의 언론참사의 실체

... 다음날인 4월 17일, 각 정부부처에 세월호 관련 SNS 대응지침을 하달하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 SNS를 통해 유언비어 및 악성댓글 자제 메시지를 전파할 것을 요구했다. 4월22일 해양경찰청은 “일부 SNS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간인 다이버 참여기회 제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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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7-07

인권키워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정부, 언론, 인권, 진실, 뉴스, 양심, 독립성, 경찰, 법, 4대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재판, 촛불, 성추행, 이야기, 시대, 권리, 헌법, 권력, 국가, 이명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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