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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부가 연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경쟁체제 도입,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사실상 민영화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모두가 쯔쯔즛 욕하며 보던 막장드라마의 목표가 시청률이었다면, 박근혜 정부가 연출하는 막장드라마를 흉내 낸 ‘민영화’의 목표가 무엇이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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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기업, 정책,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의료,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이명박,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

  ... 이야기일 것이다. 살아내야 하는 조건을 정하는 최저임금 지난달 27일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시한이었다. 2014년 최저임금은 결정되지 못했다. 현재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약 500만 명에 이른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전일제보다는 시간제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청소년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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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7-0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인권, 임금, 질문, 노동자, 이야기, 제도, 노동조합, 고시원, 노동, 농성,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여성, 인권감수성, 정규직, 존엄, 차별, 청소년, 휴식, 노동시간, 병원, 시대, 권리, 일자리, 역사, 반지하, 생존, 전환, 고용, 시장,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2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솔거노동자

  ... 따져보면 시급 3,500원 꼴이다. 2013년 최저시급은 4,860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긴 노동시간'을 조사할 수 없다고 발뺌하면서 노동자에게 그것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가져오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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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7-03

  인권키워드

  집, 노동자, 가족, 이주노동자, 임금, 노동시간, 이야기, 한국, 마을, 여성노동자, 종교, 할머니, 질문, 주거, 농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52호)

  [언니네 방앗간] 아파서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해서 아픕니다만...

  ... 낳고 양육하는 것이 크게 이슈가 되었지만 2008년 4월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으려면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겨 현재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안녕, 내 마지막 난자야.”라고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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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2013-07-03

  인권키워드

  여성, 비혼, 출산, 건강, 돌봄, 육아, 가족, 질병, 불안, 낙태, 가족구성권, 노동, 양육, 질문, 이야기, 나이, 불평등,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젠더, 청소년, 병원, 병가, 시대, 활동가, 권리, 재생산, 집, 스트레스, 부모, 인권조례, 한국, 서울시, 청소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2호)

  [26년, 형제복지원]<6> ‘시설 사회’에서 ‘시설’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 통치 모델로서의 시설

  ... 는 사회는 시설 사회이다. 시설 사회란 바로 그런 시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함께’ 사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형제복지원이 폐쇄되었을 때, 수용자들은 모두 복지원 시설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시설 사회 속에 그냥 버려지고 말았다. 그들은 다시 구걸로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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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권 2013-07-03

  인권키워드

  시설, 형제복지원, 권력, 체제, 탈시설, 고문, 노동, 노동시장, 이념, 피해자, 이야기, 시대, 권리, 한국, 정부, 이동권, 임금, 장애인, 저항, 정치, 병원, 범죄, 경제, 활동가, 생존, 국가, 의존, 매체, 동물,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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