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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어지면 수록대상을 전국민으로 확장하는 것은 손쉽다는 것. 다른나라의 유전자 디비도 살인, 아동성범죄 등 '사회적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른바 '흉악범'에서 시작됐지만 사소한 절도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처음에는 입력대상 범죄가 21개였지만 1999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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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미국, 법무부, 검찰, 영장, 피해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논평 (2925호)

[논평] 문화다양성 협약이 남긴 과제

...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문화적 기반시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아동·성적소수자 등의 문화적 정체성이 문화권에 기반해 향유될 수 있어야 한다. 문화다양성 협약이 국제인권규범으로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3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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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29

인권키워드
문화다양성, 자본,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국가, 국경, 국회,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여성|물구나무 (2924호)

[즐거운 물구나무] 담배 피우는 것도 권력이다?!

... 동력과 싼 농지 확보 등을 이유로 제3세계 국가에서 담배를 재배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과 아동노동의 착취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금연'을 해야 하는 정치적 이유는 될지언정, '여성 흡연권'이라는 정치적 권리에 대한 반대 이유는 되지 못한다. 처음 담배가 재배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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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2005-10-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건강, 권력, 국가, 가족,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 빈곤|문헌으로 인권읽기 (292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런던부랑인의 절규(1883)

... 하면서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다. 일자리 말고도 아주 과밀한 주거, 부적절한 위생, 높은 아동사망률, 성매매의 만연, 폭력적 범죄와 질병 등에 둘러싸여 있었다. 런던동부에서 빈곤율은 40%에 육박했다. 사적자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빈민의 수가 많다는 것, 빈곤의 원인이 성격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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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0-27

인권키워드
빈곤, 주거, 권리, 집, 국가, 가족, 사회권, 지역, 노동, 노동자, 노예제, 부동산, 생명, 성매매, 양심, 여성, 인권, 인종, 자살, 질병, 최저임금, 휴식, 범죄,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계급, 세력, 동물, 성장, 고용, 시장, 임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간담회 참석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아동단체협의회 등 인권·시민단체활동가 30여명은 국가인권위와 함께 9월 29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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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공부방,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이주노동자,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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