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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89호)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를 언제까지 놓아두어야 할까?

  ... 은 것이 아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한 것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체제는 또 있다. 군대의 군번이 그렇고 감옥의 수인(囚人)번호가 그렇다. 군대와 감옥 모두 관리와 통제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번호를 부여한다. 주민등록번호 역시 똑같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관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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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12-03-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운동, 제도, 감옥, 군대,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선거, 국회, 남용, 정보유출,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44호)

  어떤 세계인권선언 번역의 묘한 생략

  현병철은 문제지만 문제는 현병철이 아니다

  ... 현병철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현병철 체제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는 단순히 현병철 또는 이명박 정권의 문제만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번 세계인권선언문 번역의 문제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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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1-03-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인권, 권리, 법, 운동, 한국, 가족, 양심, 언론, 존엄, 저항권, 다짐, 무시, 평화, 국가, 검열, 교육, 인권감수성, 저항, 평등, 손해배상, 체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청소년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이라크 전쟁 8년을 돌아보며(메데아 벤자민 외)

  ... 정부 시스템에 대해 잘 말하지 않는 교훈이 있다. 이 교훈이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 체제가 미래에도 선택된 전쟁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갈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싸우지 않거나 또는 전투결과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 부끄러운 이라크 8주년 기념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철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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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해방, 국가, 고문, 군대, 점령, 언론, 여성, 자살, 대통령, 생명, 성매매, 저항, 스트레스, 전기, 가정폭력, 가족, 공무원, 교육, 난민, 성산업, 시설, 정치, 지역, 병원, 범죄, 경찰, 진실,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평화, 학살, 군사, 테러,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난민

• 자료실

  <13호> 선군정치가 빠질 함정, 군사주의

  ... 오히려 군대의 비중을 자위적 역할을 위한 최소한으로 축소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체제의 긍정성 여부와는 별개로, 현대사회에서는 한 국가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으며, 진정한 공존은 군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이나 미국 등 주변국들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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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02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군사주의, 인권, 미국, 전쟁, 사회주의, 정치, 차별, 경찰, 자위권, 이라크, 평화, 국가, 고문, 노인, 병역거부, 복지, 신문, 양심, 여성, 장애, 청소년, 체제, 권리, 헌법, 한반도, 생존, 연습, 학살, 군사, 공업,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6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국가 폭력의 현실과 피해자들 ①

  군사정권의 폭력 피해자들에게서 현재의 국가폭력을 읽다

  ... 있다’고 말한다. 즉 선출된 사람의 모든 행위가 다 위임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 체제가 바뀌고 ‘과거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문제제기하고 처벌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 당시에 피해자로서 국민들이 거대 권력인 국가와 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국가폭력과 죽음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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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이진주 2009-07-1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법, 권력, 고문, 정치, 경찰폭력, 민주주의, 저항, 피해자, 시대, 가족, 불안, 공권력, 대통령, 용산, 인권, 집회, 학생, 질문, 권리, 제도, 무기, 가해자, 감시, 감옥, 검찰, 교육,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생명권, 양심, 자살, 차별, 참사, 청와대, 사찰, 체제, 광화문, 광장, 이야기, 활동가, 역사, 헌법, 화물연대, 빈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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