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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지난 해 11월 국회 법사위는 민법개정안 공청회를 통해 주무부서인 대법원과 관련부처인 법무부에게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두 부처는 각각 '혼합형1인1적'과 '기준인을 본인으로 하는 가족기록부'를 제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이 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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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적 변화의 흐름도 반영하며,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민애청 사건을 판결하면서 ‘명백한 위험성’을 잣대로 판단한 것과 함께 국가보안법이 합리적인 법정신에 배치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향후 법원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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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법, 통일, 입법, 검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한다. 지체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법무부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는 이렇게 남용되는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긴급성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이은모 교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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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제도,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10여일 동안 구슬 땀을 흘렸습니다. 현재 국내의 행형관련한 판례 중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는 대부분 수집되었고, 7월부터 8월 중순까지는 1?2심 판례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은 면회가 필요한 교도소 재소자들과 출소자분들을 면담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인권법학회 회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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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발전,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입법추진 배경을 밝혔다. 당시 김홍신 의원실은 법무부, 대법원, 행정자치부에 '현행법상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이 가능한가'라는 내용의 질의를 보냈으나, 모두 '관련법률이 없으며 호적변경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고 한다. 하지만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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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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