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6호)

  죽음 부르는 개발, 이대로 계속하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2) 오산 수청동 철거용역과 철거민

  ... 투입한 점 등을 감안해 5명에게 실형을 낮춰 선고하고 나머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이들 중 다수는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다. 개발과 경기부양 그리고 주거권의 죽음 개발 이익에 눈먼 건설자본과 이에 편승한 정권은 주택 건설을 이유로 개발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창원 2008-01-08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철거, 정부, 용역, 주거권, 개발, 감옥, 공권력, 농성, 인권, 강제퇴거, 노동, 뉴타운, 대법원, 대통령, 용산, 지역, 지역사회, 청년, 집, 전기, 전세, 무시, 무기, 주거, 법, 이주, 점거, 이명박,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조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 먼저 아직은 이런 판단이 하급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종종 하급심의 진보적인 판단을 뒤집어서 원심파기환송을 일삼아왔지 않은가. 또 법원이 정신을 차렸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시험지 역할을 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정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배제,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 door Samity) 대 웨스트벵갈주(State of West Bengal)에서, 인도 대법원은 응급치료를 제공함에 있어 재정을 이유로 정부가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사미티는 기차에서 떨어져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 그는 여러 공공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번역 요약 / 범용, 유해정 2007-04-25

  인권키워드

  건강, 인권, 정부, 건강권, 권리, 국가, 치료, 병원, 여성, 정책, 생명권, 법, 시설, 에이즈, 헌법재판소, 백신, 운동, 의료, 대법원, 불평등, 생명, 지역, 차별, 공공, 진보, 고문, 교육, 사형,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질병, HIV, 평등, 시민사회, 조직, 헌법, 의존, 아시아, 언어,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5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독립'을 포기한 KBS 독립영화관

  선관위 압력에 <돌 속에 갇힌 말> 방영 취소

  ... 고려하던 중 서울시 선관위에서 '구로구청에서 부정투표함 및 반출 부정이 없었다'는 89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한 공문이 도착했다"고 입을 떼었다. 또 선관위 측이 전화로 "만약 작품이 방영 된다면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방송이 유보될까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5-06-18

  인권키워드

  서울시, 한국, 선거,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인권, 대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지난 해 11월 국회 법사위는 민법개정안 공청회를 통해 주무부서인 대법원과 관련부처인 법무부에게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두 부처는 각각 '혼합형1인1적'과 '기준인을 본인으로 하는 가족기록부'를 제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이 안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혼인,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