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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원, 검찰, 변호사업계를 주축으로 진행돼온 사법개혁의 문턱을 낮추어 아래로부터의 사법개혁 운동을 본격화시켜야 할 만만치 않은 과제도 남아있다. 그래야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욱 뒷걸음질을 치게 될 ‘위로부터의 사법개혁’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지금껏 사법개혁은 ‘필요하기는 한데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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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물구나무 (2786호)

  [즐거운 물구나무] 우리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

  ... 새벽을 향할 즘 막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허겁지겁 달리기를 한 결과 지하철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승강장에 도착했다. 습관처럼 의자에 앉아 전철을 기다리는데 커다란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다. ▲ 문제의 포스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18개 단체의 이름이 수록된 '비정규직 개악 저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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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4-08

  인권키워드

  가족, 정규직, 노인, 아동, 여성, 노동, 비정규직, 시장, 배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비혼, 성소수자, 임금, 파업, 호주제, 사회보험, 운동,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1호)

  <논평> '희망의 계절'과 악몽의 나날

  ... 기만의 성을 허물기 위한 분주한 발걸음들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민중들의 반전, 반세계화 운동은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한국군 철군과 전쟁범죄의 심판을 요구하는 전범민중재판이 준비되고 있다. 우리 모두 기소인이 되어 평화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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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6

  인권키워드

  미국, 민주주의, 평화, 인권, 전쟁, 대선, 테러, 군대, 질병, 테러방지법, 투표, 경찰, 운동,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학살, 한국, 해방, 가자

• 인권하루소식 (2052호)

  <논평>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

  "지난 권위주의 통치에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된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00년 10월 17일 출범한 것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다. 그간 위원회가 과거의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걸어온 길은 자갈밭의 연속이었다. 의문사진상규명법안 자체의 한계, 국가기관들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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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6

  인권키워드

  가해자, 진실, 운동, 공권력, 진상규명,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1931호)

  11월 10일, 교수노조 출범한다

  교수 1만인 선언, 전국교수대회 추진

  ... 이익에 혈안이 된 부패 사학재단들의 전횡이 지배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학민주화운동은 “개별대학 중심으로 법적인 교섭권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평하고, 교수노조 출범은 “막강한 부패사학의 금력과 권력, 그 위에 군림하는 교육관료와 보수 정치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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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민주노총, 단결권, 단체교섭권, 법외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운동, 권력,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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