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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7호)

  명예회복 특별법 금년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 인권위로

  ... ‘국민(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인권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그 위상과 권한에 있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의문사 진상규명’이 실효성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민회의 박상엽 전문의원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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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무부, 저항,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탈법행위가 알려지는 것조차 막기 위해 서신왕래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측 관계자는 "소내 수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가보안상 위해여부, 증거인멸, 범죄구성 내용이 서신에 포함될 경우 행형법 시행령에 따라 검열에서 삭제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구치소측은 서신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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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권리, 헌법, 무시,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의 산업구조가 재개편되지 않는 한 외노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이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측에 따르면 1천명의 커플당 1쌍이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한다.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여성근로자와 결혼했을 경우와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남성근로자와 결혼했을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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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한국, 여성, 헌법, 체류,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 안기부내에 유치장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기부는 최근 이같은 방침을 확정,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현행법상 유치장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곧바로 논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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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경찰, 권리,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7호)

  "곰보얼굴에 화장 덧씌운 꼴"

  정부측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

  ... 제도'의 문제점을 표면화시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법무부, 노동부 등 정부기관에서 문제점을 시인한 것은 의미를 지닌다고 농성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그러나 여권을 연수생 개개인에게 돌려주겠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연수생의 사업장 이탈이 가속화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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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농성, 법, 노동자, 법무부, 여권, 임금,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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