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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문하는 동안에 ‘당직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피의자들에게 허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95년 법무부는 변호사에 의해서 변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체포할 당시에 경찰이 피의자에게 알리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접근을 제약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보석제도가 있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법원,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호)

‘자민통’사건 관련 수배자 김석 씨 연행

... 3.6 석방 때 전 전대협 의장 송갑석 씨를 제외하고 모두 사면복권된 상태다. 한편 6일 법무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시국사건 관련 수배자 중에는 이미 3.6 석방 때 사면.복권된 사람, 현재 방위복무 중인 사람, 현역 신문기자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이 수배자로 분류되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07

인권키워드
석방, 국회, 법무부
자료실

[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 위원회 위원 (15분) 발표3: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15분) 토론: - 법무부 (10분) - 외교부 (10분) - 고용노동부(10분) - 보건복지부(10분) 16:40-17:00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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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회, 국민연금, 법무부, 여성, 휴식,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321호)

감옥에서 트윗질하기 어렵다

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등에 마주하고

... 것 자체가 싫은 것 같다는. 여주교도소의 부적응을 보여주는 사건이 또 있었다. 수용자가 법무부에 보낸 서신을 직원이 무단으로 뜯어봤다가 들통 난 사건이었다. 나와 같이 생활하는 수용자 한 명이 지난 9월 24일, 검정고시반 운영과 관련한 청원 성격의 글을 법무부에 보냈다. 그런데 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공현 2012-11-07

인권키워드
서신검열, 검열, 감옥, 법무부, 시설, 부적응,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법, 법, 법정, 병역거부, 사법부, 언론, 정치,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2호)

[이주의 인권수첩] 방송과 통신, 일상생활에 불어 닥치는 공안바람

2011. 10. 20. ~ 10. 26.

... 위한 안전조치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책임자 처벌 등 요구(10.24). 한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중심이 돼 고용노동부, 경찰과 함께 11월 동안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합동단속 발표(10.24) … 또다시 무리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없어야! 덧붙임3...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10-2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물대포, 생명,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물포, 법무부, 북한, 심의, 쌍용자동차, 재발방지,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사무소, 폴리스라인, 사찰, 국방부, 민주당, 불법, 법, 이주,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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