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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 협약 교섭하면서 ‘촌지근절’ 등 의료계 개혁 공동요구 ꋮ 11일(금) 최상엽 법무부 장관, 황장엽 씨가 접촉한 국내 인사에 대해 “간첩행위나 이적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이 황 씨를 직접 신문하겠다”고 밝혀/환경부, 생활소음․진동규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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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주민, 정부,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내법과 상충되어 철회할 수 없음(외무부 인권사회과 답변)”, “유보를 철회할 계획이 없음(법무부 답변)”이다. 적극적으로 철회를 고려하겠다던 9조 .항에 대한 답변도 여전히 “추진예정”일 뿐으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조약 제32조의 ‘최저 취업 연령의 규정’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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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04

인권키워드
정부,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배제,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인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인바 있으나, 국보법 개정에 진전은 없다. 법무부는 용의자 체포시에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라는 지침을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접견을 불허하거나 구금자들에 대한 협박, 신체적 학대, 수면 박탈을 했다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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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특집⑤ 외국인노동자

추방된 산재노동자 신체적·경제적 이중고에 시달려

... 인노동자에게 산재보상금이 적용되도록 ‘본국송금 및 재입국 허가를 위한 청원서’를 노동부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으나 “파악해서 주면 보상하겠다, 검토하겠다” 등의 형식적인 발언만을 했다고 한다. 시민모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재오 씨를 찾아가 보상금 찾아주기 운동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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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1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산재, 지역, 운동, 한국, 아시아, 낙인, 농성, 법무부, 인권, 장애인, 집회, 이야기,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 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 , 수단 등에 비춰볼 때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한미 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군당국으로 부터 마클 이병의 신병을 인도 받아 천안소년 교도소에 수감키로 했다. 한미행정협정에는 ‘범죄를 저지른’ 주한 미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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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3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범죄, 법무부, 학생, 한반도,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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