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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전자주민카드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은 국가정보기관과 권력기관”이라며 “안기부의 권력남용이 무엇보다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이 동의할 새도 없이 장관의 명령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며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반대했다. 김승환 교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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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프라이버시, 운동, 개인정보, 시대, 제도화, 기본권, 국가,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82호)

  온두라스, 고문가해자 은폐

  ... 씨는 체포되었고, 온두라스 형법상 고문이 범죄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의무남용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경찰감옥에서 몇 주를 보낸 뒤 보석석방되었다. Casa Alianza 법률구제소 조정관 Gustavo Escoto 씨는 “온두라스 정부는 아메리카 인권위원회의 명령을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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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아동, 감옥, 고문, 법무부, 재소자, 파견,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9호)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다”

  민변․참여연대, 특검제 도입 토론회

  한보비리와 김현철 국정문란 사태 등 잇따른 부정부패·권력남용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재차 거론되고 있다.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가 공동주최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에서 김주원 변호사는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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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검찰, 조직, 권력, 국가, 기술,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면한 채 학살과 내란의 주범들만 사면한다면, 이는 사법정의를 행정부의 수반이 훼손하는 권한남용이며, 국민들의 법감정을 외면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한 짓임을 알아야할 것이다.(중략)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5, 6공 정권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그 기간에 일어난 불법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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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권력, 학살, 국회,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8호)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시민대책위, 내무부에 의견서 발송

  ... 듯이 지금도 국가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고 있다"며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유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프라이버시권 보호장치 등을 마련하는 별도의 통합입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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