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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이라며, "이것은 검열이며 사법권 침해"라고 단정했다. 또 인터넷의 불법 정보에 대해 "행정부에서 규제해서는 안되며 규제할 수도 없다"라며, '법원이 개입하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개정법률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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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검열, 불법, 법원,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차별, 여성부 진정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 시정 촉구

  ... 히 성과급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는 조치가 정부기관에 의해 시행됐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중앙인사위나 교육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올해 문제를 시정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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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1

  인권키워드

  육아휴직, 전교조, 차별, 국가, 법,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육아, 출산, 교육부, 정책,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01호)

  [물음표] 국가인권위 입구, 장애인 맞이한 경찰방패

  ...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법에 정한 휠체어리프트 안전 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시청이나 정부기관에 더없이 실망한 나머지, 국가인권위에라도 가서 하소연하고 개선점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우선시한 것은 ‘조직 보안’이었다는 점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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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장애, 경찰, 조직, 법, 서울시, 점거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0여개 정당․사회단체만으로 남한 단독선거가 치러졌고,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남한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이다. 당시 정당․사회단체들은 모두 4백10개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강 교수는 “친일파 청산의 실패를 우리(이승만 정권)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자폐증적인 엉터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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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중국, 전쟁, 조선, 동맹, 배제,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법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엄이 지난 20, 21일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사회공공성강화·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대정부 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 연대회의'가 주최한 'WTO·FTA 반대와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연대 국제심포지엄'은 인간다운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권리'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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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공공성, 기업, 불평등, 빈곤, 국가,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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