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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3호)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인권단체들,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 이미 드러나고 있다. 현재 '아가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기독교 교도소 설립은 결국 '정부예산'으로 지속적인 '복음화 사역'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따라서 기독교 교도소의 설립을 통한 선교를 경제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선교 방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민영교도소 설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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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과밀수용, 권력, 남용, 인권, 차별,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 고된 합법적인 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월드컵 개최지에서는 천막농성을 불허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집회 예정 장소에 미리 병력을 배치한 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천막 등 집회용품을 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강제연행했다. 이후 전주지방검찰청(아래 전주지검)은 경찰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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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법원, 공권력,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법,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8호)

  『시민의 권리-정보공개청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비밀'

  ...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절차를 최근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해설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가령 교도소내 사망사건 기록, 인권보호활동에 투여된 중앙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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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0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민주주의, 감시,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2267호)

  한국 난민정책에 온기류

  법무부, 4인 난민 인정…후속 지원은 전무

  ... 12월 콩고인 까봉고 씨의 난민지위 인정에 이어 한달 여만에 또다시 나온 이번 결정은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에 긍정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서 주목된다. 특히 버마인 3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입국후 1년내 난민 신청'이라는 요건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난민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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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버마, 출입국관리법, 인종차별, 사회보험, 민변,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비민주화와 학살권력의 재생산

  70년대 이후부터 지난한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거쳐 군부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10여 년이 다 되어 간다. 민주주의와 민주정부, 이는 민주주의의 전 사회적 영역으로의 확대뿐 아니라 지역화, 지방화의 확대 재생산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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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3-01-28

  인권키워드

  지역, 권력, 정치, 민주주의, 재생산, 집, 역사, 학교, 국회, 언론, 저항, 경찰, 민주당, 대선, 운동, 총선, 선거, 해방,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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