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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3호)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 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와 더불어 한국적 현실에서 발생해온 '반인권적 국가범죄'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여기서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국가권력 종사자가 헌법과 법률에 반해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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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8-28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인권, 입법청원, 운동, 헌법

• 인권하루소식 (2155호)

  인도제약사, “글리벡 복제약 공급하겠다”

  정부, 강제실시 허용해야…국민소득에 맞는 약가 산정도 필요

  ...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날 공대위는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다국적 제약사의 압력에 의해 왜곡된 신약 약가 산정 제도의 즉각적인 개정과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정부에 다시금 촉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국의 약값을 국민소득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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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14

  인권키워드

  한국, 집회, 파견, 제도, 공공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총련의 이적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다국적제약회사의 사주를 받은 미국의 압력으로 보건정책이 좌우되고, 여중생 둘을 장갑차로 깔아뭉갠 미군을 정의롭게 법정에 세울 수조차 없는 나라를 놓고 '식민지'나 '사대매국정권'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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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개선안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의 표본"이라고 김 목사는 혹평했다. 한편, 개선안은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취업관리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취업관리제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동포들은 음식점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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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논평> 노바티스, '죽음의 흥정'을 중단하라

  ... 리벡은 기존의 백혈병 약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어 '기적의 신약'이라 불리지만, 결국 다국적기업의 끝없는 탐욕 탓에 사 먹을 돈 있는 사람들만이 그 약효의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노바티스가 높은 약값을 고수하는 이유는 '전세계' 글리벡 약값이 균일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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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9

  인권키워드

  개발, 미국, 한국, 법,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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