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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결정과정에 인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발전의 권리다. 발전의 권리의 관점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관이 어떠한 의무를 지니는가에 주목한다. 따라서 인권운동은 IMF의 구조조정에 맞서 발전의 권리를 가장 중요한 인권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8) 구조조정의 여파와 대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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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IMF, 권리, 발전, 저항, 인권, 기업, 민주주의, 시장, 지역,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6호)

  방양균 씨 1백만원 벌금형 선고

  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 이유

  ... 을 준비하고 있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방양균 씨는 "국가보안법상의 혐의 사실없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억울하게 7년의 징역생활을 했다"며 "보안관찰법상의 신고 규정을 이행하게 되면 국가보안법 자체를 어긴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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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피해, 국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판, 허위자백,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로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장 아무개 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 판사는 “외관상으로도 장 씨의 가방 속에 흉기가 없음이 명백해 가방을 검사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장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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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413호)

  한국통신 평화적 해결 촉구

  각계 성명 잇따라

  ... 경실련도 29일 성명을 발표, "정부가 한국통신과 현대자동자 노사분규에 개입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사용자 이익 위주의 일방적 탄압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개입중단과 한국통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소집을 촉구하는 한편 회사는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에 입각해 노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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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공권력, 국회, 노조, 대통령, 석방, 종교, 회사, 광화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차 본회의에서 가입동의를 받은 바 있다. 1994년 1월 1일 현재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86개국으로 우리나라는 87번째 가입국이 된다. 또, 가장 문제가 되는 선택조항인 제22조(개인청원권) 가입국은 35개국만 가입하였고, 51개국이 미가입한 상태다. 이는 각 국가의 정부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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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가,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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