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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노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대법원은 그림 상반부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광경을 그려 북한을 찬양했고, 하반부는 남한을 그린 것으로 통일을 저해하는 제국주의 등을 몰아내고 피지배계급이 혁명을 일으키자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씨의 주장은 다르다. 신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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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 호하다. '준칙' 2조 1항에 따르면 △국체·국시에 위배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론을 찬양 △계급투쟁, 공산주의 혁명사 및 농민전쟁사 등에 관한 내용 △범죄 및 범칙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시사성이 농후하여 보안상 저해요인이 되는 내용 △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등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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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공산주의, 재소자, 기본권, 국가, 찬양, 범죄, 사회주의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6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시간을 가질 권리

  슬픔을 느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걸까

  ... 날이면 날마다 시간 절약 효과가 있는 새로운 장치의 이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우수함을 찬양했다. (중략) 하지만 시간을 아끼는 사이에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아무도 자신의 삶이 점점 빈곤해지고, 획일화되고, 차가워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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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2015-07-08

  인권키워드

  권리, 이야기, 학교, 한국, 노동, 부모, 학습, 학습시간, OECD, 감시, 세월호, 인권, 인권교육, 찬양, 참사, 휴식, 애도, 활동가, 집,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20141217)

  ... 다. 그들이 보기에 이런 발언은, 영락없이 국가보안법 제7조가 금지하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 행위에 해당하겠지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마도 누구나 저 말을 듣는 즉시 머리 속에 자동적으로 경고등이 켜지며 비판적 사고가 작동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렇게 못사는 나라에서 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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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8

  인권키워드

  북한, 노동자, 국가, 국가보안법, 권리, 테러, 복지, 신문, 인권, 투표, 병원, 경찰, 시대, 집, 불안,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정규직, 차별, 찬양,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사회주의, 이야기, 군사, 한국,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호)

  [인권문헌읽기] “자기방어를 방어하며”

  - 휴이 뉴튼(Huey P. Newton), 흑표범당(The Black Panther Party) (1967.6.20)

  ... 력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비폭력 행동을 찬양하는 언론들이 고의로 빼먹은 중요한 부분이 있다. 킹 목사의 비폭력 행동은 그의 분명한 실천을 통해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킹은 분노하고 절망한 흑인들에 대한 비폭력의 호소가 가장 큰 폭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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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11-28

  인권키워드

  평화, 경찰, 권력, 언론, 인권, 전쟁, 약자, 미국, 해방, 조직, 학교, 무기, 이라크, 파병, 생존, 기본권, 테러, 극단주의, 법, 가해자, 노예, 노예제, 복지, 생명, 저항, 정치, 차별, 찬양, 화염병, 병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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