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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39호)

  [논평] 전교조 ‘불법 무더기 징계’의 숨은 진실

  ... 가 요동치고 있다. 인권이 아닌 사학법인의 특권, 폭력의 근현대사, 강자만을 위한 교육을 찬양해온 보수세력에게 전교조는 자신의 기득권을 아래로부터 위협하는 ‘눈엣 가시’였을 터이다. ‘좌편향’을 되뇌다 못해 이젠 잇단 국가보안법 사건까지 만들어 전교조를 ‘친북’세력으로 낙인찍는 이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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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31

  인권키워드

  전교조, 불법, 노조, 인권, 정책, 교육,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교육부, 법, 조직화,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이념, 집회, 찬양, 휴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9호)

  전씨에 돈받은 언론인

  바른언론, 공개 촉구

  ... 촉구했다. 바른언론은 “5,6공 신군부에 빌붙어 아부하면서 그들의 정권탈취와 학살행위를 찬양했고, 전두언론인들은 철저히 공개되어야 하고, 사법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축재자금을 통치자금이라 부른 점 △5.18 문제에 대한 독자취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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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언론, 찬양

•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 100만원을 판결, 이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넓게 해석, 적용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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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벌금,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호)

  철창에 갇힌 희망새에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2단독의 부구욱 판사는 29일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극을 공연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래극단 「희망새」대표 김태일(27), 이윤정(23, 사무국장), 조재현(25, 연출기획담당), 이창렬(27, 기획부장)씨 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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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국정원 공안탄압 사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입장

  ... 리고 만다. 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SNS 상의 글이 모든 맥락과 의미가 왜곡된 채 북을 찬양하는 글로 둔갑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단적인 예이다. 이것이 제2 야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정원과 정부, 언론의 마녀사냥이 거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사회의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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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통합진보당, 분단체제, 전쟁, 국가보안법, 한반도, 민주주의, 평화, 권력, 불법, 언론, 이석기, 운동, 조직, 한국, 세력, 사상, 정치, 찬양, 진실,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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